<사설>與 대표 경선 규칙 바꾸면 차차기부터 적용하는 게 正道

2022. 12. 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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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지도부 선출은 당원 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게 정치 원론에 부합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3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70%, 여론조사 30%인 대표 경선 룰을 당원 100%로 바꾸자고 나선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일리가 있다.

적극적으로 당비를 내고 활동하는 풀뿌리 당원이 크게 부족하고, 이에 따른 하향식 정당 구조가 심각하며, 결국 강경 세력이 득세해 민심과 괴리가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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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지도부 선출은 당원 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게 정치 원론에 부합한다. 일반 민심을 반영한다며 활용 중인 여론조사 방식의 심각한 결함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나마 공직 후보 공천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방식이 일부 타당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당 지도부 선출은 차원이 다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3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70%, 여론조사 30%인 대표 경선 룰을 당원 100%로 바꾸자고 나선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일리가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런 방향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등의 절차를 23일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7 대 3’ 경선 룰을 2004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때 도입한 이후 18년 동안 유지해온 데는 현실적 이유가 있었다. 적극적으로 당비를 내고 활동하는 풀뿌리 당원이 크게 부족하고, 이에 따른 하향식 정당 구조가 심각하며, 결국 강경 세력이 득세해 민심과 괴리가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전적으로 당원에 의해 당이 운영되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무엇보다 전당대회를 목전에 두고 룰을 바꾸는 것은 민주적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물론 여론조사로 선거를 대신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적 망신이고, 여론조사를 표로 환산할 때 등가성(等價性)에도 문제가 많다. 당원이 80만 명을 넘길 정도로 크게 늘어난 만큼 여론조사를 배제하자는 주장도 타당하다. 만약 바꾸더라도 차차기 대표 선출부터 적용해 경선 불복을 없애는 게 옳다. 제2 이준석 사태로 윤석열 정권 분열이 우려된다면, 룰 변경 꼼수보다 당심과 민심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는 좋은 후보를 찾아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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