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北 미사일 위협과 한미 우주군 중요성

권태오 前 한미연합사 부참모장, 예비역 육군 중장

지난 14일 평택기지에서 주한미군의 우주군 창설식이 있었다.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자산이 순환 배치되고 한·미 연합훈련이 대폭 강화됐는데도 여전히 아쉬웠던 ‘적극적인 확장억제 실천’이라는 요구를 일부 해소하는 조치로서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세기까지의 전쟁은 땅과 바다 및 공중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미사일 기술이 고도로 발전해 사거리가 늘어나고 정보통신(IC)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또 다른 하나의 영역까지 전장(戰場)이 확대됐다. 그것이 바로 지상 100㎞ 이상의 공간인 ‘우주’다.

1957년 구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우주작전은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에 의해 추진됐던 전략방위구상(일명 ‘스타워즈’)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미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뒤쫓아 가기 위해 벌이던 소련의 지나친 군비 경쟁은 결국 소비에트연방의 해체와 공산주의 몰락이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현재 군에서 사용하는 첨단 장비는 거의 대부분 전파에 의존한다. 이 전파는 아주 먼 거리에서도 빠르게 퍼져 나갈 수 있지만, 직진성의 제한이 있어 지상의 차폐물과 무한대의 원거리를 극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주에서는 지상의 물체를 제한 없이 내려다볼 수 있고 실시간대에 지상과의 쌍방 교신도 가능해진다. 현재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성위치확인 시스템(GPS)은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기도 하다.

우주에서 활동하는 군사위성은 지상에 대한 정찰, 추적, 조기경보, 고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 등 방어 목적뿐 아니라 레이저 무기를 이용해 지상 표적을 직접 공격할 수도 있다. 또한, 적 전파 방해, 아군이 발사한 미사일 유도, 심지어 공중에서 비행 중인 항공기나 바다에서 항해 중인 함정의 운항 정보 교란 등 사이버 작전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군사 강국들은 일찌감치 자국의 군대에 우주작전을 전담하는 부대를 창설,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2019년 12월, 종전 공군 예하에서 운용되던 공군우주사령부를 독립시켜 아예 육·해·공·특수군 외에 4성 장군이 지휘하는 우주군이라는 별도의 군을 만들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미사일 개발에 공을 들이더니 1998년 8월 31일 이른바 ‘광명성 1호’의 발사에 성공했다. 이후 북한은 본격적인 미사일 사거리 늘리기에 나서서 지금은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을 사거리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개발했다. 그리고 2016년 5월 6일 개최된 노동당 7차 대회에서 김정은이 ‘항구적 핵보유국’을 선언한 후 곧바로 7월 3일에는 종전의 ‘전략로켓트사령부’를 확대해 1만 명 규모의 ‘전략군’을 창설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전략군 지휘부 내에 ‘우주전략부’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우주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군도 우주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20여 년 전부터 논의를 거듭해 왔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여서 안타까웠다. 그런데 이번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은 북한 미사일의 조기경보와 요격 능력의 향상은 물론, 우리 군의 우주 작전계획 발전, 한·미 연합 및 각 군의 합동성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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