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에 전세사기도 비상…"보증금 돌려달라" 구제신청 역대 최대

[앵커] 

서울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아 법원에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로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실태와 대책을 윤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른바 '빌라 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 모 씨.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에서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세입자들에게 임대했습니다. 

자기 자본 없이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쳐 파악된 피해자만 400여 명.

김 씨가 수사를 받던 중 돌연 사망하게 되면서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한 상황입니다. 

올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은 1만 3800여 건.

서울에서만 37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은 지난해 보다 2배 늘었습니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싼 이른바 '깡통 전세' 사태까지 확산되면서 구제를 요청한 이들이 급증한 것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지원을 위한 합동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현재 서울 강서구에만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인천시를 포함해 지역별로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18일):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법률, 금융, 주거 지원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각종 주민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나 복지사업 지원도 (이뤄집니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는 786건으로 이 중 35%가 인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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