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들여다보겠다는 당정…노사 법치주의 잰걸음

노조 지원예산·조합비 '투명 관리'로 조합원 피해도 예방
화물연대 파업 승기 잡은 정부…회계 관리도 개선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여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주요 노조의 재정 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관청이 직접 재무회계를 보고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조본부나 개별노조 단위에서 각종 사업·연구·행사 명목으로 지원받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예산이 적지 않음에도 그 용처를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문제인식에 따른 것이다.

19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중앙 정부에서 민주노총이나 산하 개별노조 등에 지원하는 연간 예산만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노조법상 운영비 명목으로 특정규모의 예산을 의무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주요 노조 관련 사업·연구·행사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예산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지원금을 집행하면서도 현행 법 규정에서는 용처를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사실상 노조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합원 회비 운용도 마찬가지다.

노조법 25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민간 회계감사 기관을 통한 자체 감사에 맡기다보니 이른바 '깜깜이 회계' 감사 우려가 나오는 것도 한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동계 안팎에서조차 방만한 노조 재정에 대한 의혹제기가 적지 않았다.

실례로 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건설노조) 진병준 위원장은 조합비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진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조합비를 사적으로 사용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고서 자신의 가족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노조비 10억여원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월 건설노조는 한국노총으로부터 제명당했는데, 이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넘어간 꼴이다.

정부는 국가 예산에 대한 투명한 집행에 더해 현행 불투명한 노조 재무회계 관리로 조합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마침 시기도 나쁘지 않다. '법·원칙'을 내세워 화물연대 파업에서 기세를 잡은 정부는 이참에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강공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18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노조 재정 운영의 투명성처럼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있어선 정부가 과단성 있게 요구하겠다"고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합법적으로 노조 재정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총은 2019년 기준 101만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받고 있다. 전체 회비 규모를 공개하진 않지만 민노총 본부의 1년 예산은 200억원이 넘고, 민노총 전체적으로는 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