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오늘까지 예산안 합의해 달라"…여야에 재차 촉구

與 "양쪽 다 받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인지 찾아보고 접근"
野 "여당이 중재안 수용하기 전에는 따로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김경민 박종홍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오늘 중으로 예산안이 합의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를 재차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하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 지도부에 이날까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라는 '최후통첩'을 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은 예산안이 이미 법정 기한보다 많이 늦었고 지금 파악해보니 한두 문제 때문에 예산 전체가 홀딩 돼 있는데 서로 적극적으로 양쪽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오늘 중 합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양쪽 다 (예산안을) 받을 방법이 무엇인지 빠른 시간 안에 찾아보고 접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새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 개최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며 자리를 떴다. 이와 관련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며 "국회의장이 낸 고심끝에 낸 중재안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민주당 원칙에도 맞지 않지만 저희도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양보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 이른 것 아니냐"며 "여당이 (중재안을) 수용하기 전에는 저희로서는 따로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은 의장을 별도로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김 의장도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에 중재안을 받으라고 촉구하는 일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에도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지만 서로간 이견만 재확인했다.

최대 쟁점은 여전히 법인세 문제다.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정부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김 의장은 지난 15일 1%p 인하하는 중재안을 냈다.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1%p 감세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인세와 함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 문제도 협상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힘의힘은 예산 합의가 안 되면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비비를 받게 되면 해당 기관들의 운영이 위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인정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