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양곡관리법은 식량안보 최소 안전장치"

양곡관리법 시행 시 쌀 초과 공급 분석 반박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의원 [서삼석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제공 금지]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쌀이 초과 공급될 수 있다'는 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의 연구분석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전남 영암 무안 신안) 국회의원은 "이는 오히려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강력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19일 낸 보도자료에서 "쌀 생산 증가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농경연 분석은 전 세계적으로 핵심 전략 무기와 비견되는 식량안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식량작물 중 오직 쌀만이 90%대 자급률로 국내 식량자급 기반을 떠받치다시피 하고 있다"며 "쌀 자급률 마저 갈수록 하락 추세여서 쌀 생산 확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104.7%였던 쌀 자급률은 2020년 92.8%까지 하락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내 식량자급에서 쌀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2020년 기준 국내 식량자급률과 사료용까지 고려한 곡물자급률은 각각 45.8%, 20.2%이지만 쌀을 제외할 경우 각각 10.2%, 3.2%에 불과하다.

또 농경연은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303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는데 2022년 기준 약 8조8천억원 규모에 상당하는 국내 쌀 산업 붕괴를 막는 비용으로는 오히려 저렴하다는 게 서 의원의 반박이다.

이어 "비상상황에 대비해 3개월 소비량을 비축하는 원유와 비교해도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담긴 약 1개월분 40만t의 공공비축미 물량은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권고 물량 80만t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재분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에서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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