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핵협상 요구 계속 무시할 것…남북관계 냉각 지속"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3 국제정세 전망' 발간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핵 능력 증강을 지속하는 북한은 내년에도 미국의 북미대화와 핵 협상 요구를 무시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19일 발간한 '2023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핵 무력 법제화에 따라 '책임 있는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이같이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연구소는 북한이 도발적 대남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국제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자연재해라는 '삼중고(三重苦)'로 인해 2010년, 2017년과 같이 북핵 위기를 촉발할 대형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은 작다고 예측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과 미국의 핵 협상 추진 동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이를 대신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억제력 강화가 양국 대북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연구소는 "국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반입, 핵잠재력 확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등 핵 옵션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내년에도 남북 관계 냉각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남북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대응을 위한 한미·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담대한 구상'을 통해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이라고 연구소는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내년에도 미국은 아시아에 중점을 둔 국가안보전략을 유지할 것이라며 미중 세력 경쟁은 점차 고조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일과 중러의 경쟁적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상호의존적 경제 관계와 군비 경쟁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냉전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한 중국은 경제 성장률 저하를 제어하고자 할 것이며,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측근으로만 구성된 지도부는 집단사고(groupthink)로 인해 국정운영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의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강화로 구조적 도전 요인이 증가해온 올해의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내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의 전략적 이익의 수렴 속에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간된 보고서는 ▲ 한반도 정세 ▲ 주요국 정세 ▲ 지역별 정세 ▲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분야별 국립외교원 담당 연구진의 개인적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외교부·국립외교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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