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체질개선 ‘5대개혁 드라이브’ 건다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연금·노동·교육에 금융·서비스까지
내년 글로벌 경제침체 예상
인구절벽·기후위기 총력대비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1인당 국민총소득(GDP) 4만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제시된 경제정책의 큰 지표다. 당정 목표가 달성될 경우 한국은 2017년 3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10년만에 다시 4만달러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당정은 또 ‘금융·서비스’ 두 부분에 대한 개혁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연금·교육’개혁에 보태 모두 5가지 분야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인 당면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우리 국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불 정도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같이 공유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 1994년 처음으로 1만달러를 넘었으며, 2006년에는 2만달러를, 2017년에는 3만달러를 각각 넘었다. 지난해인 2021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4757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최근 일본의 일본경제연구센터는 한국의 GDP가 2023년에는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일본의 엔화 가치가 급락한 것은 한일 경제력 역전의 주요 이유로 꼽혔다.

당정은 또 ‘경제 근본 체질 개선’을 개선하기 위해 5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에 집중하고, 금융, 서비스 개혁까지 5대 개혁에 매진해달라고 했다”며 “인구감소, 인구절벽 문제가 큰 만큼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 제로 문제도 국가가 경제운용 속에서 방점을 둬 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이고,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정은 여기에 더불어 금융과 서비스 개혁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이날 당정을 통해 처음 공개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를 거칠게 분석하면 연금개혁의 경우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으며 더 늦게 받는 방식의 개혁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 노동개혁의 경우 민간의 경제 활력 향상을 위해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향을 큰 틀로 잡고 있으며, 교육 개혁의 큰 지향점은 경쟁을 통한 실력있는 인재 배출 등에 관점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개된 금융 개혁과 서비스 개혁은 아직 구체적으로 지향점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다만 그간 제기됐던 분야별 이슈를 토대로 전망하면 금융개혁의 경우 금융기관들의 지배구조 개선에 방점이 찍힐 개연성이 있고, 서비스 개혁의 경우 ‘의료서비스’ 개혁을 통한 민간 의료의 시장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이날 발표된 ‘4만달러’ 목표 및 ‘5대 개혁’ 과제가 계획대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이날 당정 회의에서도 당정은 현재 한국이 처한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복합 위기’라는 우려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성 의장은 “당정은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대외적으로 어느 때보다 어렵고, 특히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고 반도체 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될 거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 발 ‘공급망 위기’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방소멸 등 인구 노령화와 출산율 급전직하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그러면서도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해서 운용하는 경제의 첫 번째 계획이 2023년도이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국민 4만불 시대에 대한민국이 희망을 열어가고 100년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경제운용에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홍석희·신현주 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