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때문에...‘정쟁’에 갇힌 대한민국 예산 639조

4번째 예산 데드라인 19일
‘시행령 조직 예산’ 협상 관건

‘쟁점보단 정쟁이 관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을 바라보는 정치권 일각의 평이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견보다는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기록을 갱신하는 배경이라는 해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한 여야의 ‘평행선 달리기’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금까지 3번의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겼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을 네 번째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주말인 전날에도 여야는 예산 협상을 이어갔지만 눈의 띄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5일 성탄절을 지나 연말까지도 예산안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여야는 예산안 가운데 6~7개 쟁점 사항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 지역화폐 등의 지출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접점을 찾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 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했던 법인세와 시행령 신설 조직 예산이 양대 쟁점으로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법인세의 경우 1%포인트(p)와 3%포인트 인하 사이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지만, 시행령 신설 조직 예산을 놓고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경제 상황과 기업 경영 활동 등의 측면에서 각각의 ‘경제 논리’를 기반으로 절충안을 모색 중인 법인세와 다르게, 시행령으로 정부 조직을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의 정치적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결국 정부가 국회에 제출안 예산안의 총액인 639조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으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의 합인 9억1000만원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조직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김 의장이 제안한 절충안대로 예비비 항목에 편입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주장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신설된 정부 조직이 사실상 가동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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