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우창 ‘재건축 통곡의 벽’ 2차 정밀안전진단 통과

규제완화안 내년 1월부터 적용
탈락한 단지도 새 배점따라 평가
리모델링 단지도 “재건축” 목소리

서울 송파구 서울 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노후 단지가 밀집한 송파구에서 최근 ‘재건축 통곡의 벽’으로 불렸던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나왔다. 향후 기존 탈락 단지에 대해서도 완화안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다른 재건축 단지의 통과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송파구청 등에 따르면 송파구 오금동 가락우창아파트는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50.39점)을 받았다. 지난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도 D등급을 받았던 단지는 이번 2차 정밀안전진단도 통과하며 최종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일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축소하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안을 확정 발표했는데, 이후 처음 2차 정밀안전진단 통과 소식이 전해진 셈이다.

오금동의 한 부동산 공인 대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이미 리모델링 추진 위원회를 설립한 단지 내에서도 재건축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곧바로 인근 단지의 2차 정밀안전진단 통과 소식이 나오면서 술렁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가락우창은 정부의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완화안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탓에 기존 배점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받아 안전진단을 통과한 사례다.

그럼에도 정비업계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확정된 상황이어서 전임 정부에서 거듭됐던 ‘재건축 무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당장 결과가 발표될 다른 단지도 탈락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2차 정밀안전진단에 나선 거의 모든 단지가 통과할 것으로 보기에 조합 역시 정밀안전진단 통과 걱정보다 다음 절차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서울에서 현재 재건축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20여 곳에 달한다. 이들 중 가락우창처럼 일찌감치 2차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시작한 단지가 있는 반면, 2차 정밀안전진단 폐지 가능성을 보고 아예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단지도 5곳에 달한다. 이미 2차 정밀안전진단을 시작한 15개 단지는 결과 발표 시점에 따라 기존 배점 또는 새로운 배점을 적용받는다. 아예 절차를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지자체 결정에 따라 2차 정밀안전진단 자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규제 완화안 적용 전에 결과 발표가 나는 단지는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하더라도 완화안이 적용되는 1월에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안의 소급 적용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어서다.

현재 2차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뿐인데, 이들 기관은 기존 탈락 단지 등에 대한 재평가 준비를 진행 중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최근까지 결과를 낸 단지는 기존 배점에 따라 평가를 한 것이지만, 탈락하더라도 1월에 다시 새로운 배점을 적용해 결과를 다시 낼 예정”이라며 “이미 수행 중인 적정성 검토 역시 완화안 적용이 이뤄지면 새로운 배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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