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 잘하네”…‘정부·국회·기업’ IRA 대응 원팀, 美서 주목

한국 IRA 대응, 발빠르고 적극적
美 수입차협회·언론도 긍정 평가
미국측에 우리 입장 충분히 전달

왼쪽부터 EV6, 아이오닉5, 모델3 [사진출처=기아, 현대차, 테슬라]

미국에서 한국 자동차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부, 국회,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발 빠르고 효과적인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에 대한 한국측의 ‘원팀’ 대응은 미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 수입자동차협회(Autos Drive America)와 각국 대사관은 물론 미국 언론까지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미국 수입자동차협회 제니퍼 사파비앙(Jennifer Safavian) 대표는 최근 “한국 정부가 IRA 이슈에 대해 발빠르게 문제를 부각하고 법 개정 필요성 등 대안을 적극 제시했다”며 “한국의 이같은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미국 수입차협회와 우리 회원사들에게 매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미국 수입차협회는 현대차·기아는 물론 폭스바겐, 도요타, BMW, 혼다, 벤츠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IRA 발효 이후에는 협회 및 회원사와 독일, 일본, 한국 등 대사관 관계자들이 수시로 만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정부의 선제적 활동이 조명받고 있다.

EU보다 발 빠르게 대응, 대안도 제시

아이오닉5 생산 장면 [사진출처=현대차]

실제로 한국 정부는 IRA 발효 전후 EU 등 다른 나라보다 한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지난 8월 법이 발효되자마자 모든 채널을 가동해 선제적으로 미국 정부에 법 개정 및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한 달도 되기 전인 9월7일 미국 정부와 협상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9월16일부터는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11월4일 미국과의 첫 협의를 시작한 EU보다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정부는 국회와 함께 IRA 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 정신을 강조하며,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장관 등이 직접 미국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미국 행정부 관료들과 미국 의회 의원들을 만나 한국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국회도 적극 나섰다. 8월 말에는 미국을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단이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9월1일에는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가결시켰다.

현대차의 IRA 대응을 총괄하는 호세 무뇨스(Jose Munoz) 사장(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 COO)도 “한국 정부와 국회의 미국 내 IRA 활동이 현대차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뇨스 사장은 “EU 등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더 적극적으로 IRA에 대응했다”며 “이러한 한국의 노력으로 IRA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미국 정부에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북미권역본부 관계자도 “한국 정부 및 국회가 다양한 경로로 미국 내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접촉해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 있게 전달해 기업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이들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미 언론, 한국 IRA 원팀 대응에 주목

EV6 [사진출처=기아]

미국 언론들도 IRA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전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유력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0월초 “미국 주요 동맹국들은 IRA에 분노하고 있다“며 ”(IRA에) 가장 반발하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도 10월 “유럽과 일본 등의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보조금 차별 조항에 불만을 품고 있지만, 유독 한국이 솔직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내 기업들도 정부의 총력전에 감사의 뜻과 함께 기대감을 나타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지난 11월29일 열린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IRA 발표 이후 정부에서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설득에 발벗고 뛰었다”며 “다른 나라보다 가장 먼저, 또한 제일 적극적으로 미국 측에 문제제기를 하고 동맹국과의 공조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 국회는 물론 현대차 등 한국기업들이 ‘원팀’으로 힘을 합치며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친환경 자동차 세액 공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 발의도 이끌어냈다.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 조지아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9월 말 IRA의 친환경 자동차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3년 유예하도록 하는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the Affordable Electric Vehicles for America Act)’을 발의했다.

11월에는 민주당 소속 앨라배마주 테리 스웰(Terri Sewell)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같은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서도 발의됐다.

미국 정가에 정통한 인사는 “올해 내 법 개정은 힘들 수 있지만, 중간선거 및 레임덕 의회라는 정치적인 제약 속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미국 의회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수정 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는 점 등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국에 이어 지난 11월4일 미국과 IRA 관련 본격 협의에 착수한 EU는 최근 들어 잇따라 IRA를 비판하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월 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IRA의 전기차 보조금이 시장 왜곡 조치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강경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U 통상장관들도 미국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유럽에서 수출하는 전기차를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IRA가 프랑스 산업에 피해를 준다며 강도 높게 말하는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IRA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정부, 기업과 소통하며 IRA 대응 활동 지원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주지사(앞줄 왼쪽), 현대자동차 장재훈 사장(앞줄 오른쪽)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투자협약 후 기념촬영하는 있다. [사진제공=현대차그룹]

정부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활동과 동시에 유관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며, 국내 기업들이 IRA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IRA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리스크 대응과 함께 잘 드러나지 않은 IRA 내의 기회요인을 찾아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는 공식 협의체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적 내용이 해소되도록 설득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기업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IRA가 미국 상원을 통과한 직후인 8월1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자동차, 배터리 등 유관기업들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8월25에는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이 국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만나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미국 IRA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자동차, 배터리업계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소재 기업들과 수시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파악한 미국 내 동향들을 공유했다.

각 분야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더 긴밀한 협의를 위해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 및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민관 합동 TF’도 구축했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IRA 세부 조항들을 분석해 기업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진출 기업들이 IRA의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다.

IRA에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첨단·청정분야 산업군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 산업 인프라 확충에 3,91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가 명시돼 있다.

정부는 10월 ‘미(美)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를 열어 산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들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주요 인센티브 조항과 유관 산업에 대한 영향을 기업들에게 설명했다.

법무법인도 참석해 IRA에 포함된 주요 인센티브의 법적 대상, 적용 방식, 지원 규모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기업들의 활용 방안을 안내했다.

미국 재무부 가이던스 관련 의견서에도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업계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기업, 정부와 보폭 맞추며 IRA 대응책 마련

아이오닉5 [사진촬영=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국내 기업들도 미국 재무부에 가이던스 관련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중장기적 IRA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부와 보폭을 맞추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법 개정을 위한 활동과 동시에 내연기관차를 생산하고 있는 앨라배마공장과 조지아공장에 2024년 중으로 전기차를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IRA 내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기업들은 현대차·기아는 물론 GM, 포드 등 자동차 기업들과 손잡고 미국내 배터리 생산 거점 구축하고 있다.

배터리 기업들은 IRA 배터리 광물 및 부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IRA의 투자 및 생산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생산량 및 판매가에 따라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현지 설비를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을 마련했다.

미국 내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인 한화큐셀은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설비 증설을 통해 대규모 세액공제와 함께 시장 확보를 추진한다.

풍력 발전 타워 제조 기업인 CS윈드는 콜로라도주 육상풍력 타워 생산공장을 활용해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