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기관 파괴 정책…피해는 국민이"

"오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 인력감축 등 의결"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오늘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공공기관 예산 운용지침, 기능축소·인력감축 계획안 등을 졸속으로 의결하고 경영평가 편람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자산 약 14조5천억 원어치를 아무런 검증 과정 없이 매각시키는 안건을 의결한 데 이어 나머지 안건도 또다시 밀실에서 결정하려는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공공역할이 중요한 시대를 거스르는 역주행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은 재벌 등 민간 투기자본에 이윤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파괴하면 그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7·29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체 350개 공공기관의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주된 과제는 조직 정원 감축,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삭감, 비핵심 자산 매각, 비핵심 기능 축소 등이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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