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MB 사면,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결정될 것”

최고위 회의서 “공정과 상식 기준 뭐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정부가 주문처럼 외우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뭐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명박 전 대통령 새해 특별사면 검토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엠비(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논의되는 거 같다. 엠비를 사면하겠다는데 어떤 기준에 의한 거고 그게 왜 공정한 거고 그게 왜 상식이냐”며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균형을 잃은, 기준을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 행사는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지배라는 걸 깨우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예산안 협상이 교착 상태에 이른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을 ‘무기력한 식물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며 초부자 감세만 신줏단지처럼 안고 있다. 국정을 책임질 세력이 초부자를 위한 정치파업에 여념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이냐”고 말했다. 여야가 예산안 부수 법안 중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수준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여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마저 거부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통령도 특권예산에 대한 집착을 거두고 민생예산을 수용해서 고착된 정국을 해소하길 바란다. 지금 대통령께서 관심 기울일 곳은 여당의 경선 개입과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다”라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