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소상공인 전환대출 신청률 6% 그쳐…"요건 까다로워"

정부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경 예산까지 편성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까다로운 요건을 이유로 꼽는다.

19일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신보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지난 9월 30일 접수를 개시한 이후 이달 15일까지 접수된 대환 신청 건수는 1만5839건, 접수 금액은 5327억원이었다.

신청률은 계획된 목표 금액인 8조5000억원의 6.3%에 머물렀다. 신청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을 우려해 신청 시점을 분산하기까지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다.

신보의 저금리 대환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6.5%(대출금리 5.5%+보증료 1%)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대환 프로그램의 인지도가 낮은 게 신청 저조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제2금융권이나 대출을 새로 내주는 은행권 모두 대환 프로그램을 권유할 유인이 적다 보니 정책 인지도도 낮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정작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만 대환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현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반응이다.

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에서 개인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에 필요한 급전을 써가며 어려운 시기를 버틴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개인대출은 일괄적으로 제외하다 보니 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지원 요건 완화를 강조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대환대출 프로그램 대상에 코로나19 기간의 개인신용대출과 대부업 대출까지 포함시키고 대환 대출의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도 지원요건 완화 등 보완책 마련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완화 방안은 나오지는 않고 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