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규제완화에 교수·대학노조 "교육 질 저하" 비판

대교협 대학평가 관련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교육부가 최근 대학 평가 권한을 내려놓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수노조는 19일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폐지 ▲ 교사(건물)·교지(토지)·수익용 기본재산 등 기준 완화 ▲ 일반대학 겸임·초빙 교원 활용 가능 비율 확대 등의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날 "대학의 시설·건물·토지 규정의 완화는 일처리의 앞뒤가 뒤바뀐 정책이며, 교육의 질적 하락과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프라인에서의 실험·실습·개인 연습·개인 작업·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등의 교사기준 면적 등을 일률적으로 줄인다면 이들 학문분야 교육의 질적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원확보율 기준 폐지는 노동여건이 열악한 비정년트랙과 비전임교원을 대규모로 양산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졸업해 취업한 자신의 제자들보다도 못한 급여를 받고, 학생 1명의 학기당 수강 시수보다 많은 수업시수를 강요받으며, 정기적인 재계약 심사로 인해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대학 평가 권한을 내려놓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기관 평가 인증을 하는 점에 대해서는 "편향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금의 고등교육 위기가 이사회나 대학 본부의 전횡과 비리, 범법의 결과인 경우도 많은데, 대학 평가를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으로 대체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와 같다"고 비판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도 이날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주요 사립대학들의 민원에 교육부가 민원해결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기준 완화는 결국 기존 교육 여건의 하락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대학과 학교법인이 완화 조치의 수혜자라고 한다면, 교육 여건이 나빠지는 데 따른 불이익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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