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연일 미사일 쏘는데…이재명 "日반격 가능 안보전략 채택, 尹정부 수정 요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일본이 최근 반격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공세적 안보전략을 채택한 것에 대해 "극우가 꿈꾸는 전쟁 가능한 군사 대국화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안보 주장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연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북한 공격 시 우리 동의가 필요 없다는 말을 했다"며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안보 전략 재점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본의 평화 헌법 근간을 허물은, 원칙이 사라진 것"이라며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부정하고 한반도 평화를 뒤흔드는 심각한 망언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적국의 미사일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력 강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결정한 것을 비판한 발언이다. 여기에는 방위비를 증강하고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행사 3 요건'에 근거해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한 부득이 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관계 개선을 핑계로 대일 저자세·굴종 외교에 매달렸지만 돌아온 것은 우리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우리와 상의도 없이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으름장뿐"이라며 "아울러 일본과 맹목적 군사협력 강화를 중단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안보전략 재검토를 강력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상 영토는 북한까지 '한반도 전체'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 북한을 향해 공격할 수 있다는 일본의 주장은 대한민국 영토와 주권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연일 동해상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고 한반도에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성토 없이 공세의 화살을 일본에 돌린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