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시장지배력 남용'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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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성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 1월 행정예고했던 심사지침과 비교하면 적용 대상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축소하고, 적용 범위는 지위 남용행위로 좁혔습니다.

심사지침 제정 논의과정에서 함께 거론됐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는 내용은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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