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경찰국·인사관리단 예산 5억으로 639조 발목 잡아"

1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법인세 인하엔 의견 접근…쟁점 남아"
"정당한 법적 근거 뒀는데도 민주당 예산 깎으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아무 근거 없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선 불복’이고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내년도 예산안·예산부수법안 협상에서의 마지막 쟁점으로 두 기관의 예산을 꼽으며 “민주당이 5억원 예산 때문에 예산안 639조원 전체를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이나 그 위임으로 적법한 근거를 갖고 운영됨에도 민주당이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전액 깎자고 한다”며 “예산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경찰 인사·지휘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했는데 외려 많은 문제를 낳고 부작용이 지적돼 행안부 장관이 치안 책임자이자 경찰 인사 제청자고, 투명하게 정부조직 안에서 하고자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한 것”이라며 “인사혁신처에서 민정수석실에 위탁하던 업무를 법무부에 위탁했고, 법무부 장관에게 일체 보고하지 않고 검찰이 단장을 맡지 않는 것으로 해 민주당의 우려도 제거됐다”고 역설했다.

그는 “법인세 문제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다”며 “민주당이 빨리 생각을 바꾸고 정부 조직을 인정해 예산이 제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여야 합의로 예산안 통과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면, 그 이후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얘길 절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