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일방적 국조 운영 명백한 합의위반…기간 연장 안돼"

"법인세도 의견 접근…마지막 쟁점 경찰국 및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통계조작 범정부 묵인 의심…전모 파헤쳐 엄정 처벌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단독 국정조사와 관련,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만약 일방적으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면 그 이후에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예산 통과 이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은 채로 오늘부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일정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지금 시작하면 우리가 약속했던 1월7일 이후로 절대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꾸준한 협상을 통해서 대부분의 쟁점들이 거의 다 정리되고 마지막 2개만 남았다"면서 막판 최대 쟁점으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 문제를 들었다.

그는 "법인세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됐지만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 운영 예산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않겠다는 건 그야말로 대선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수 있어도 전액을 인정 못한다는 건 그 기구를 반신불수 만들어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체 예산 발목을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예산통과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예산통과가 빨리 되어야만 국정조사도 원만히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국정에 협조하고 시급한 경제 현실에서 재정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는 경찰 인사와 경찰 지휘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했다"며 "그게 오히려 많은 문제를 낳고 부작용이 지적됐다. 윤석열 정부는 법에 따라 투명하게 행안부 장관이 치안 책임자이고 경찰 인사 제청권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정부조직법 체계 아래 하기 위해 경찰국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경우도 예전엔 인사혁신처에서 그 업무를 민정수석실에 위탁했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법무부에 위탁한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장관에겐 일체 보고하지 않고 검사 출신이 단장을 맡지 않기로 해 민주당 우려하던 것들은 말끔히 제거됐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통계 조작의 정도와 범위를 볼 때 이 문제가 단순히 통계청장 개인의 곡학아세나 출세용으로만 볼 수 없고 훨씬 더 범위를 넘는 범정부 전체 묵인이나 조작이 있지 않았나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통계는 국가정책수립의 출발점이며 통계 조작은 정책 실패와 국민 피해를 예비하는 범죄행위"라며 "지난 정권 통계조작의 전모를 파헤쳐서 불법이 있다면 엄정한 처벌해야"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