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방송 스태프 임금·노동환경 개선 나선다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사에 결방 시 방송제작 스태프 임금지급, 계약서 작성을 비롯한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K-콘텐츠의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참여 구성원 모두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며 스태프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국정감사와 관련 업계 간담회 등에서 방송제작 현장에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하고 편법 프리랜서 계약으로 스태프가 근로자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 지속 지적됐다.

실제 외주제작 방식으로 종사하는 많은 스태프는 연차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부터 예비 프로그램 무상 제작 지시, 문자·전화 해고까지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부당한 행위에 직면한다. 그럼에도 계약서가 없거나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적극적 대처를 못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문체부는 앞서 카타르 월드컵 개최로 스태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결방에 따른 수입 감소와 생계곤란 현황, 구두계약 등 불합리한 관행을 청취하고 신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월드컵 중계 방송사에 결방 프로그램 현황과 외주제작 스태프 노동환경 개선, 계약서 작성과 결방 시 임금 지급과 관련된 스태프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방송사는 '이미 제작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성실히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외주제작·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회신했다.

문체부는 방송사가 스태프와 지속적인 상생 노력에 나서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방영 횟수 축소로 갑작스럽게 수입이 줄어들거나 사전 제작 단계에서 투입되는 시간·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작현장 불합리한 관행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다각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방송제작 현장 스태프야말로 K-콘텐츠 주인공이지만 방송 편성에 따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약자이기도 하다”며 “건강한 방송제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작 관행을 현장 제작자 시각으로 원점에서 살펴보고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