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경찰국 등 5억 때문에 639조 예산 전체 발목 잡아"

"두 기관 예산 전액삭감 요구는 반신불수 만들기…법인세는 의견접근 단계"
이태원 국조특위 野 '개문발차' 천명에 "일방 운영시 기간 연장 절대 안 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 "민주당이 예산을 전액 깎자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 두 가지를 갖고 전체 예산을 발목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협상의 마지막 두 가지 쟁점 중 법인세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는 됐지만,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수는 있어도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건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 못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9 toadboy@yna.co.kr

이어 "예산 통과가 빨리 돼야 국정조사도 원만히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국정에 협조해야 한다"며 "5억원의 예산 때문에 639조원이나 되는 정부예산 전체를 발목 잡고 있다. 빨리 생각을 바꾸고 정부 조직을 인정해서 예산이 제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여야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만약에 지금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국정조사 특위를 운영한다면 그 이후에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기간 안에 마치기 위해서 (국정조사 특위를) 지금 시작한다면, 우리가 약속했던 1월 7일에 끝난 이후 절대 (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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