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는 이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담아 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포스터=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경기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해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기구에는 산업안전·위험물·소방·전기·가스·식품위생·직업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아울러 경기장·박물관·공연장·미술관 등 다수의 도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외에도 유해·위험요인 발굴·공유, 불시 현장점검 등을 추가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전관리가 미흡한 중대재해 적용대상 시설의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방안 자문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 안전관리 컨설팅도 실시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과 재해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2월 중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사이트에 온라인 교육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이진찬 안전관리실장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는 것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현장 작업자 등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 작업절차를 준수해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