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직 승진 연한 5년 단축…기본급도 검찰 수준 인상

행안부·경찰청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총경급 이상 경찰에 '복수직급제' 도입
검찰 등 공안직 수준으로 내년부터 기본급 조정
경무관 승진 소요연수 '16→11년' 단축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총경급 이상 경찰에 대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고,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도 5년 단축(16년→11년)한다. 또 경찰 기본급은 내년부터 검찰·교정·출입국관리·마약수사·철도경찰직 등 공안직 수준으로 높인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경찰청 직제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행안부)

행안부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정책수립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어 58개 직위에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이며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본청과 시·도 경찰청 주요부서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 등을 총경급 전담 상황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해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 도입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총경의 인력자원이 확대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위에 적임자 보임을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 예정인 ‘관리자 자격심사제’(전체 총경 2~3년 주기 교육·평가)와 연계해 경찰 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적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순경 입직자와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증대돼 경찰 내 현장지휘부 인력구조 개선 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경찰청을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부조직과 사무도 정비한다. 기존 인력 중심의 치안시스템에서 과학기술기반의 치안 시스템으로 치안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한다. 또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해 높아진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 경쟁력을 갖춘 신임 경찰관을 양성할 예정이다.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지만, 전체 계급의 최저연수를 최대한 줄여 총 5년을 단축해 최저근무연수가 11년이 되도록 개선한다. 특히 계·팀장을 맡을 수 있는 실제 간부 직급(경감)이 되기까지 최저연수를 통일성 있게 1년으로 설정해, 일반 순경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

행안부는 치안현장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직원들을 적극 발탁하고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경감 이하)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주요현안 수사 등 범인 검거 유공 특진 및 핵심정책과제 관련 유공자 특진을 적극 추진한다.

경찰 기본급도 내년 1월 1일부터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경정(5급 상당) 이하 경찰관을 우선 추진한다. 총경 이상은 2024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되며 총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경찰의 미흡한 대응, 그리고 경찰 권한과 조직 확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경찰의 커진 권한에 걸맞는 치안역량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