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태원 참사의 미흡한 대응 등 경찰 시스템 문제점 해소"

19일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 브리핑 발표문서 밝혀
경찰관 처우 개선 및 기본급 공안직 수준 조정 등
본청·서울·부산·경기남부경찰청 등 상황팀장 총경급 격상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 브리핑의 발표문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으로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참담하고 송구한 상황”이라며 “참사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부분 경찰관들의 처우를 개선해 경찰의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경찰의 미흡한 대응, 그리고 경찰 권한과 조직 확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다양한 민생치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복수직급제 도입(총경급 58개 직위)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16년→11년)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공안직 수준) 등이다. 특히 경찰청 직제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시·도 경찰청 상황팀장의 경우 현재 경정으로 보임되고 있어 초기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일과 후 청장을 대리해 초동조치와 현장지휘를 총괄하는 막중한 직위인 만큼, 경찰청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 등 주요 시·도 경찰청 상황팀장을 총경급으로 격상해 112상황실의 총괄 지휘기능과 책임성을 강화,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이며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본청과 시·도 경찰청 주요부서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 등을 총경급 전담 상황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해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경찰의 커진 권한에 걸맞는 치안역량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나머지 경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와 결과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경찰의 역량과 책임성을 제고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