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태원 참사로 경찰 수사받아 참담…처우 개선·책임성 강화"

총경 복수직급제·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순경 승진기간 단축
"처우개선 통해 경찰역량 강화…尹공약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19일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부분 경찰관들의 처우를 개선해 경찰의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조직·인사제도 개선'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으로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참담하고 송구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총경급 58개 직위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순경→경무관 5년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공안직 수준 조정 등이다.

이 장관은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며 "경찰은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정책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그에 따른 업무 책임과 난이도가 증가됐다. 이태원 참사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경찰의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 순경입직자,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수월해져 총경의 인력풀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이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은 경찰 내 현장지휘부의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 최저소요연수 16년을 '11년'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고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은 순경에서 출발하더라도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면 경무관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별승진제도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기본급은 내년 1월부터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한다.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 장관은 "경찰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국민 안전과 관련한 광범위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시 위험성을 동반해 매년 다수의 순직자와 공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경찰을 우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다른 공안직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급 인상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제복 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이것이 제복 공무원들이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봉사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경찰의 미흡한 대응, 그리고 경찰 권한과 조직 확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안다"며 "경찰의 커진 권한에 걸맞는 치안역량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경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와 결과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께 알려드리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경찰의 역량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