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인당 GDP 4만$ 시대로…위기 극복·재도약 초점"(상보)

19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
"규제 혁신해 민간 활력 회복·물가 부담도 낮추도록"
"근본체질 개선 위해 연금·노동·교육개혁도 집중"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당정은 19일 내년도 경제정책 중점을 당면한 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에 두고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엔 우리 국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근본 체질을 개선하고자 연금·노동·교육 개혁과 금융·서비스 개혁 등 5대 개혁에도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고자 마련됐다.

성 의장은 “2027년 우리 국민이 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내년도(경제정책방향)부터 담아 경제 운영에 방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당은 경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수출,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상수지가 흑자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둘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노력을 하고 일자리 안전망도 적극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성 의장은 위기 이후 재도약과 관련해 “당이 대한민국 미래가 담보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육성에 집중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경제 근본 체질의 개선을 위해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집중하고 금융·서비스 개혁에도 만전을 기해 경제 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구 감소·절벽 문제가 국가에 큰 위기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기후 변화 탄소 제로(0)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가장 방점을 둬달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 당은 정부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 등도 요청했다.

성 의장은 “2023년도 경제정책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통과 등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첫 계획인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4만달러 시대에 대한민국 희망을 열고 100년 미래를 위한 준비 주춧돌을 놓는 데 방점을 두겠다”고 했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