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법 문제 따지고 온 윤관석 “여야 합심하니 美의회가 놀라”

윤관석 산자위원장 인터뷰
초당적 방문단 구성해 방미
상·하원 의원들 만나 집중논의
美의회 회기내 개정은 어렵지만
해결책 마련 적극 대응 공감대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4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우려에 대해 “중기적으로 보면서 정부와 의회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가 IRA 시행에 따른 한국 기업 피해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산자위 대표단의 IRA 현안 관련 방미 결과에 대해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5~6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IRA 법안의 차별적 규정에 대해 미 의회의 관할 상임위 의원들과 면담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단은 이틀간 워싱턴DC 일정을 소화하면서 총 6명의 상·하원 의원을 직접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국내 업계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는 점을 미국에 계속 이의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IRA 개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 있는데, 이번 회기 내 통과되도록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방문단이 만난 미 의원들은 의회 회기와 공화당·민주당 간 정치 지형 등을 고려하면 현 의회 임기 내 개정 가능성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면서도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동의했다.

윤 의원은 “(IRA법이) 여러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문제만 뽑아서 핀셋처럼 해주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이 문제는 추진은 계속하되 중기적으로 보고, 미국 내 표심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미국 내 현대차 딜러 조직은 단순 판매원이 아니라 지역에서 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힘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보라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단이 지난 5~6일 워싱턴DC를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 전기차 차별 우려를 전달하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윤관석 의원실]

윤 의원은 이번에 여야 의원들이 함께 미 의회를 방문함으로써 미 의원들에게 큰 인상을 심어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관련 상임위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여야가 초당적으로 함께 미국을 방문한 것 자체가 큰 메시지가 됐다고 한다”며 “해당 부처나 외교적 측면에서도 조금 더 강력하게 이의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 하원의원은 “주요 동맹국의 이익을 내부 정치 관계 때문에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개정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미국이 IRA 법안 통과가 주는 의미는 단순한 자국 산업 보호가 아닌 무역 질서의 대전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은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 등 전통적인 국제 규범, 통상 질서가 전환되는 것”이라며 “반도체 등 다른 분야에서도 경제통상 외교를 굉장히 잘 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향후에도 의회 차원에서 IRA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 의원은 “미국 의회도 상임위원회나 소관 소위원장 등이 바뀌고 하니 진전된 상황을 보고 우리가 또 가는 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시점이 된다면 함께 의논해서 (방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의회는 교류 협력의 정례화를 통해 양국 경제 및 안보, 반도체·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도 증진시키는 데도 공감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