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 주공 너마저...청약시장 칼바람에 확산되는 미분양 공포 [핫이슈]

둔촌주공 모형 살펴보는 방문객들 [사진 = 연합뉴스]

올해 서울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꼽혔던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 주공)은 분양 성적표는 기대이하였다. ‘10만명 청약설’이 나올 정도로 이슈가 됐지만 실제 청약신청자는 2만 153명. 평균 경쟁률릉 5.45대 1에 불과했다. 국민평형인 84㎡는 70점대의 당첨 가점을 기록했지만, 49㎡A형의 가점은 20점에 불과했다. 사실상 흥행 실패다.

최근 청약을 마친 성북구 ‘장위 자이 레디언트’도 청약 한파를 비껴가지 못했다. ‘장위 자이’는 총 2840가구의 대단지로 이전 같으면 청약경쟁률이 치솟았을 알짜 단지다. 하지만 1순위 평균 경쟁률은 3.1대 1인데다 실수요가 많은 84㎡의 당첨 가점도 20점으로 급락했다. 청약가점 만점은 84점으로 서울의 인기 단지들은 만점을 기록하기 일쑤였다. 20점은 1인 가구가 4~5년만 청약통장을 보유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점수. 이런 점수로도 서울 알짜 아파트 당첨이 가능하다는 것은 청약 인기가 뚝 떨어졌다는 방증이다. 미분양이 난 건 아니지만 저조한 청약 경쟁률과 낮은 당첨 가점은 당첨자들에게 “인기 없는 단지에 괜히 청약했나”라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 실제로 계약 포기로 인한 미계약 사태로 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분양시장 관망세가 커진 것은 금리 급등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 주택가격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때문이다.

지방 청약시장에 칼바람이 분지는 이미 오래됐고, 서울 대단지 분양마저 한파가 덮치면서 시장 전반에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4만7217가구로 지난해(1만7710가구)의 3배에 달한다. 건설업계는 통상 5만 가구를 위험 수위로 보고있어 아직은 괜찮다지만 미분양 증가속도가 빨라 우려를 낳고 있다. 미분양아파트 증가는 건설업체의 자금 회수를 어렵게 해 건설사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시그널이다. 건설사들이 돈맥경화에 시달리게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중소증권사 등 제 2금융권도 부실화 될 수 있고, 이는 경제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재건축 규제 등을 잇따라 풀고는 있지만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청약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 4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을 빼고 모두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수도권 까지도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는 만큼 규제지역을 모두 푸는 것도 검토해야한다. 규제지역 해제는 주택구입 대출한도 상향, 분양권 전매기준 완화, 보유세 하락 등 대출·세금·청약 등 전반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집값 폭등기에 만든 규제를 계속 고집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극심한 부동산 빙하기에서 탈출할 수 없다. 부동산 경착륙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지않도록 정부가 더 과감한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

심윤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