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예산까지 편성했는데”…자영업자 전환대출 신청 저조 왜?

8.5조원 목표인데 5327억원 신청
자영업자 “요건 까다로워” 토로

올해 초 서울 신당동 백학시장에서 자영업자들이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발하며 점등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매경DB]

#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확’ 줄어 들면서 임대료와 인건비, 식재료비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매출은 없는데 비용만 매달 수백만원씩 꼬박꼬박 빠져나가다 보니 은행권과 캐피탈,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대출 이자만 눈덩이 처럼 불어났다. A씨는 “좀 더 버텨보고 ‘파산 신청’을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중에 있다”고 말했다.

A씨처럼 자금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추경 예산까지 편성,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신보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지난 9월 30일 접수를 개시한 이후 이달 15일까지 접수된 대환 신청 건수는 1만5839건, 접수 금액은 5327억원에 그쳤다. 이는 계획된 목표 금액 8조5000억원 대비 신청 금액 비율은 6.3%에 불과한 수준이다.

신보의 저금리 대환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6.5%(대출금리 5.5%+보증료 1%)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 10%를 웃도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재원은 5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가 마련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6800여 억원이다.

신청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을 우려해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시점을 분산하기까지 했으나 예상과 달리 신청 개시 두 달이 넘도록 신청률은 10%를 밑돌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인지도가 낮은 게 신청 저조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 최근 신보에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만 대환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현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에서 개인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에 필요한 급전을 써가며 어려운 시기를 버틴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개인대출은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하다 보니 신청이 어렵다는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사업자금 외 다른 대출은 왜 안 되느냐. 지금 조건으로는 몇 년이 지나도 자금 소진이 안 될 것”이라는 취지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완책으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 방향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