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개혁 매진"(종합2보)

주호영 "'법인세 1% 중재안' 유의미한 효과 얻기 힘들어…野 협조해달라"
추경호 "당분간 물가안정 중점…거시경제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박종홍 기자 = 당정은 19일 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개혁을 통해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 정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당정은 우선 국내 경제 여건이 대외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성 의장은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고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제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물가상승은 정점을 지났다고는 보고 있지만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고 일자리도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이런 대내외 여건 직면해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이 당면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의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2027년 마지막 해에는 우리 국민들의 GDP 소득이 4만달러 정도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공유했다"며 GDP 4만달러 시대를 위한 경제운용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우선,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선 연금 교육 노동 등 3대 개혁에 집중하고 또 금융이나 서비스 개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연금 교육 노동 금융 서비스 등 5대 개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운용에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에 큰 위기가 되고 있는 인구감소,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시대 탄소제로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가장 방점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급망 위기 등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계획도 세밀히 짜서 선제적으로 경제 운용을 하고, 경제성과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안 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당은 정부에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수출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물가와 생활비 관리, 일자리 안전망 확대 등도 당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당정은 이날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상반기 경제위기를 예측하며 물가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악의 경제사정이다. 14년 만에 무역수지가 약 500억달러 적자 날 예정이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수출증대로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며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법인세를 대폭 경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따라서 법인세 3% 인하는 현재 경제 여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주당은 발상을 전환해 법인세 대폭 인하해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6월 자유, 공정, 혁신, 연대란 경제운용 4대 기조 제시하며 경제정책 기조를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대전환하고 민관 활력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을 설득하고 규제개혁을 완성할 것인지 당정이 잘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내년도 반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상 여파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취업자 증가 둔화 등 실물경제 위축이 예상된다"며 "생활물가, 생계부담을 낮추고 일자리, 사회안전망을 늘리고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 기업 부동산 관련 리스크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한 신축적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을 더욱 확대 강화하며, 당면한 수출 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 교육 연금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며 인구 기후 등 미래 변화 대비와 지역 균형 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