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규제완화해야...법인세 반드시 인하"

주호영,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법인세 1%포인트 인하로는 부족...3%포인트는 인하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1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인세 3%포인트 인하는 현재 경제 여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법인세는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법인세 1%포인트 인하' 등의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19일)은 김 의장이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며 예산안 합의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날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현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일차적으로 수출 증대를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법인세 등을 대폭 경감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 기업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 수출 대기업에게도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며 "따라서 법인세 3%포인트 인하는 현재 경제 여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정이지만 민주당이 초부자 단체라고 강력 항의하고 있는 시점이다. 심지어 민주당 출신의 조세 전문가 김진표 의장의 합리적인 1차 중재안(3%포인트 인하 2년 유예)마저 거부했고 겨우 법인세 1%포인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2차 중재안만 집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1%포인트 인하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힘들어 우리 당이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 다시 한 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법인세 대폭 인하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내년에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당장의 큰 과제뿐만 아니라 노동·교육·연금·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최대 폭발성을 가진 사회개혁도 착수해야 한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대할 곳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6월 자유·공정·혁신·연대라는 경제운용 4대 기조를 제시하며 경제정책 기조를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대전환하고 민간 활력을 저하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규제혁신전략 회의를 몇 차례 주재할 만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의 노력과 지혜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에게 닥친 과제를 하나하나 이행해 나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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