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격변' 맞이한 전국 청년정책…"충분한 숙의과정 거쳐야"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나울통': 정치 에디션

핵심요약

고용노동부 비롯 9개 부처에 '청년보좌역' 임명돼
"내년엔 전 부처로"…"2030자문단도 함께 운영"
최근 경상남도에선 경남청년센터 '청년온나' 폐지
"효율적 운영 대안 제시 없는 폐지 이해 어렵다"
울산, 경남도 상황과 유사해 보인다는 지적 나와
울산청년센터 직접 운영, 청년과 논의 없이 진행
"김두겸 시장과 담당실과서 청년 의견 청취 필요"
춘천시, 청년청 운영비 예산 전액 삭감 논란 일어
"청년 목소리 대변 못해"…"통합 시스템 구축해야"
경남도·춘천시 "공급자 중심 탑다운 행정" 비판
"대안·논의 없는 폐지, 삭감은 비판 피하기 어렵다"
청년 정책에 당사자들과 충분한 '숙의과정' 필요
지방 청년들 중앙정책 논의 단계 참여 방안 확대도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12월 15일 오후 5:05 ~5:30 
■ 진 행 : 이태인 정치해설가
■ 출 연 : 성민주
■ 제 작 : 이태인, 성민주

◇이태인> '정부부처의 청년보좌역 배치' '청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 관련 공약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7개 부처에 청년보좌역 임명이 진행됐고 2030자문단 임명 또한 마친 부처가 있는데요. 2023년에는 9개 부처에서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의 시범 운영 후 전 부처 확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지역청년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마을 지원과 청년마을기업 운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게 되는데요. 청년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울통 정치에디션 진행을 맡은 이태인입니다. 청년의 상상력을 더해 울산의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 나울통 정치에디션에서는 청년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첫 곡 <뉴진스>의 'Attention' 듣고 나울통 정치에디션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성민주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민주> 안녕하세요.

◇이태인>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간략한 근황 알려주시죠.

◆성민주> 네 나울통 작가 성민주입니다.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몸이 움츠러들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 

◇이태인> 그렇죠. 

◆성민주> 몸이 뻣뻣하게 굳을까 봐 그것을 풀어주고자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울산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격변 아닌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는 전국의 청년정책을 들여다보면서, 울산의 청년정책 근황을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질문드릴게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각 정부부처에 청년보좌역 또는 2030자문단이 임명되면서 청년 당사자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해오던 청년센터 및 청년청이 효율성을 이유로 폐지 또는 예산 삭감이 되는 등 사실상 정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거든요.

◆성민주> 네 먼저 경상남도가 최근에 중간지원조직, 즉 지자체가 운영하는 산하 공공기관의 정비를 추진하면서 경남청년센터인 '청년온나'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청년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기자회견문 일부를 조금 발췌해서 알려드리면, 서울 등 전국에서 180개가 넘는 청년센터가 청년 정책의 중간지원조직 및 집행 체계로서 운영 중에 있고 전국적으로 청년의 호응을 받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경남도에서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바로 폐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청년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갑자기 폐쇄되는 경남청년센터의 사례는 부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고 지금까지 청년센터에서 직접적인 구직 및 창업 지원보다 사회 밖 청년들에게 관심을 두고 사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유인적 지원을 해왔는데 앞으로 이들에게 누가 관심을 가져주겠냐"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인> 그렇군요. 

◆성민주> 네 현재 경남도의 상황이 울산과 유사해 보인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울산은 현재 위탁 운영되던 청년센터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됐잖아요.

◇이태인> 그렇죠.

◆성민주> 울산대학교 앞에 위치해 있는 청년센터는 폐지가 되고 새로운 거점 공간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청년센터의 위탁 운영과 거점 공간의 직접 운영이 결정되기 전에 울산 청년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울산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김두겸 시장과 담당실과에서 의견 청취 과정을 충분히 가져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인> 네 아무래도 이제 울산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조례상 참여 기구가 있는데, 최소한 그 단위에서라도 청년센터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경남 청년들의 의견 말고도 경남도의 입장도 있을 거잖아요. 경상남도의 청년센터 폐지와 관련된 입장은 무엇인가요?

◆성민주> 네 경남도 김태희 청년정책추진단장은 앞서 말씀드린 청년 단체의 기자회견과 같은 장소에서 경남도 입장을 설명하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김 단장은 "경남도에서는 청년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경남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경남청년센터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폐지 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운영 소요 예산은 61.8%인 데 반해 청년들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는 38.2%로 센터 운영 예산이 과다하다. 그리고 올해 9월 말 기준 방문 인원이 4113명으로 이는 1일 평균 15명 수준으로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 마지막으로 시·군에서 설치한 청년센터와 역할이 중복된다. 이렇게 과다한 예산, 이용 실적 저조, 청년센터와의 역할 중복을 이유로 폐지를 결정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김 단장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청년센터를 폐지하고 청년 지원 예산으로 재투입해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이를 위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해 청년 지원 예산을 815억 원보다 215억 원이 증액된 102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의 요구가 높은 일자리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물리적 거리로 인해서 경남청년센터 이용에 한계가 있었던 서부 경남권 청년들을 위해, 서부권 중심의 청년 거점 공간을 내년부터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김 단장은 "경남청년센터는 폐지되지만 청년에 대한 지원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는 12월 중으로 청년 대상 집단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경상남도 청년정책 로드맵 수립 연구 용역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한 상황입니다.

◇이태인> 그렇군요. 그동안 나울통 정치에디션에서도 계속해서 지적해온 내용이 보이죠. 과도한 운영비 책정과 더불어서 이제 각 기초의 청년센터와의 역할 중복. 예를 들어서, 울산일자리재단이나 울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 그리고 울산연구원 등에서의 중복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짚어본 적이 있죠.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와 조금 더 유사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민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울산 이야기로 조금 넘어와 보면요. 최근에 공진혁 행자위 부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울산시 청년정책 활성화 간담회에서도 효율적 운영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의원들은 "청년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며 "청년정책은 울산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타 지역 청년을 울산에 유입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현재의 청년정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초단체별로 청년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개별로 청년 사업을 운영하는 곳도 있잖아요.

◇이태인> 그렇죠. 

◆성민주> 이렇다 보니 청년정책이 중복 또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이를 총괄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태인> 네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각 기초단체에서 청년센터를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울주군과 중구 그리고 동구가 예정되어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울산시에서 한정적인 예산으로 각 구·군에 청년정책을 펼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지금 행안부의 청년공동체 활성화부터 그리고 기존의 광역 청년센터에서 진행하던 하고재비 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한정된 예산 속에서 진행되다 보니 보다 많은 청년들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성민주> 네.

◇이태인>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각 구·군에서는 이렇게 조금 광역 단위에 지원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기초 단위에서라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혜 받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 센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봤는데, 이어서 청년과 관련한 예산 삭감도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성민주> 네 이제 현재 춘천시 청년청의 운영비 전액 삭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청년청은 청년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 활동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춘천시 청년청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 참여기구의 운영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태인> 청년정책네트워크, 따지면 울산청년정책네트워크의 운영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거네요.

◆성민주> 네 그렇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청년센터와 청년정책 참여기구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춘천시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참여기구의 여러 단점을 보완하는 선진 사례로 참고되는 좋은 사례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이태인> 그렇네요. 

◆성민주>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춘천시 의회 심의 결과,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태인> 전액 삭감이 돼 버렸군요. 이게 춘천시 청년청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춘천시 의회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성민주> 네 춘천시의 입장을 이제 들여다보면, 청년청이 청년 문제를 대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역할과 목소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보건 위원장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데다가 조직의 역할이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며 "사회혁신·마을자치 분야는 중간조직이 많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었기에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태인> 그렇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예산 낭비라면 운영비와 사업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있으면 조금 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민주 작가께서는 이 경남청년센터 폐지와 춘천시 청년청의 예산 삭감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성민주> 우선 청년과 시·도의 입장이 모두 공감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당장의 대안이나 논의 과정 없이 폐지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재 춘천시 청년청의 예산 전액 삭감 그리고 경남도의 청년센터 폐지는 아무래도 공급자 중심의 탑다운 형식의 찍어 누르기 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인> 그렇네요.

◆성민주> 네 울산의 경우에도 기관 통폐합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태인>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울산연구원을 통해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계속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나은 방향성으로 어떻게 기관 통폐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복업무로 인한 불필요한 기관을 어떻게 폐지할지에 대해서도 제법 짧다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에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현재 경남청년센터와 춘천시의 청년청은 이러한 숙의 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울산 청년정책 참여기구, 즉 울산청년정책네트워크는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성민주> 네 울산청년 참여기구는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3기의 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청년정책네트워크가 임원진의 무책임한 운영으로 현재 셧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진행되었던 연말 성과보고회 그리고 워크숍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회원들 대부분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최근 울주군과 북구 그리고 중구까지 연말 성과 공유회를 겸한 청년들의 숙의의 장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런데 광역 단위인 울산청년정책네트워크의 연말 워크숍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인> 네 실질적으로 저와 그리고 성민주 작가는 울산청년정책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울산청년정책네트워크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에 설왕설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되는 대로 직접 당사자들을 모시거나 혹은 추진되는 과정을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에 있었던 중앙과 지방 간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성민주> 네 지난 12일 서울에서 중앙-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간담회가 개최됐는데요. 회의에는 이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등 관계자와 시·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그리고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등 1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청년정책과 시·도 청년정책 사업성 그리고 23년도 주요 청년정책 사업을 공유했는데요. 지역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부터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신지호 부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중앙과 지역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만나서 지역의 청년정책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면서 "앞으로도 청년정책에 있어 중앙-지방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저도 지방의 청년들이 중앙의 정책 논의 단계에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지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태인> 네 현재 중앙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성을 두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솔직히 이제 청년정책들과 사업들이 내려올 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12일에 울산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도 함께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위원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했고 정책이 발휘되기 전에 충분히 지역 청년들과 중앙 청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담아서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최소한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론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울산 청년과 지방 청년들이 배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정책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네 우선 오늘 타 지역을 조금 살펴보면서 울산에서 보완해야 될 점 그리고 조금 더 강화하면 좋을 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해보려는 청년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잘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려면 청년들이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통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또 자립의 발판이 되는 환경을 잘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환경이 잘 마련된다면 청년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편하게 낼 수 있고 또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울산에서도 탈울산하는 청년들을 막을 수 있고 또 앞서 말했던 외부에 있는 타 지역에 사는 청년들도 울산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관련된 모든 정책은 당사자인 청년들과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서 함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인>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민주> 감사합니다. 

◇이태인> 이제 나울통 정치에디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청년정책이 어떻게 본다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고 과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부처에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되는 청년보좌역과 더불어서 2030자문단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역의 각 지자체에 있는 청년정책 참여기구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만 이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단지 거수기 역할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다 많은 청년들이 숙의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과 함께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 'The Christmas song' 나가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성시경> '희재' 띄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이태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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