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Bracing for high interest rates and recession (KOR)

2022. 12. 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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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벽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그동안 사상 처음으로 네번 연속으로 0.75%포인트씩 숨 가쁘게 금리를 올려온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를 늦춘 것은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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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ks call for bipartisanship. President Yoon must exercise political leadership to initiate the changes.

The U.S. Federal Reserve delivered a widely expected hike of 50 basis points to moderate its galloping pace in rate increases. The U.S. central bank has taken a breather after an unprecedented four straight hikes of 75 basis points after confirming a softening of the runaway inflation. The U.S. consumer price index gained 7.1 percent on year in November. It is a relief that the most aggressive tightening cycle since the 1980s is tapering off.

But as the Fed keeps to its “higher for longer” mantra, the median estimate in the Fed’s quarterly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placed the end rate target at 5.1 percent in 2023. Since Fed Chair Jerome Powell made it clear that rates won’t come down, the U.S. rates in their highest level in 15 years would stay towering next year too. Although increases would slow and stall next year, rates won’t likely come down unless inflation returns to the 2 percent range.

The Korean monetary authorities which must keep up with their U.S. counterpart will be less burdened. The Bank of Korea (BOK) is expected to push up the base rate by another 25 basis points in January. Since BOK Gov. Rhee Chang-yong has estimated the end rate at 3.5 percent next year, the gap with the U.S. rate target could widen to 150 basis points from the current 125 percent. When the rate gap widens too much, foreign capital could exit and cause a weakening in the Korean won. As the biggest gap between Korean and U.S. rates is expected to last throughout next year, it could cause jitters to the currency and capital markets. The Korean government must heed to macroeconomic management, and enterprises and individuals also watch their balance.

Even if the U.S. rates are heading down, it cannot be good news. Despite the clear message on a lengthier tightening cycle from the Fed, bond yields fell in U.S. financial markets. The bond market is betting on U.S. rates reversing direction toward the end of next year, due to concerns about recession. When high interest rates turn lower, that could mean the economy must wrestle with a slump. Whatever the case, Korea would be hard on the economy.

To lessen the hardship from an economic downturn, regulatory and economic reforms must take place. President Yoon Suk-yeol on Thursday vowed to ease real estate regulations to stimulate demand. The harsh regulations against the overheated housing market must be relieved in a bust situation. Pension, labor, and education reforms are also essential for sustainability of the country to guarantee a stable future for the younger generation. The works call for bipartisanship. President Yoon must exercise political leadership to initiate the changes.

속도조절 나선 Fed, 고금리와 경기 침체 모두 대비해야

한·미 금리차 최대폭 역전...거시경제 잘 관리를“부동산 수요 규제 완화” 윤 대통령 발언 주목

어제 새벽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그동안 사상 처음으로 네번 연속으로 0.75%포인트씩 숨 가쁘게 금리를 올려온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를 늦춘 것은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어서다. 11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7.1% 오르는 데 그쳤다. 198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한 통화 긴축흐름이 잦아들고 있다는 점에선 일단 한숨을 돌릴 만하다.

하지만 연준이 내년 말 금리수준을 5.1%로 예상하고 있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내년에도 금리인하는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2007년 이후 최근 15년간 최고 수준인 미국의 고금리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리는 천천히 올리되 오랫동안 현 수준의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연준의 기존방침엔 변화가 없는 셈이다.

미국을 어느 정도 따라가야 하는 우리 입장에선 금리인상 부담이 조금은 줄었다. 한국은행이 내년 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내년 최고금리 수준을 3.50%라고 밝힌 만큼 현재 금리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인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내년에 최고 1.50%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내외 금리 차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있고, 이는 원화가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2000년 이후 한·미 금리차 역전현상이 최대폭으로 커지고 그 기간도 길어질 전망인 만큼 외환·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거시경제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가계와 기업도 내년에 계속 이어질 고금리 시대에 잘 대비해야 한다.

사실 연준 얘기와 달리 내년 말 금리인하가 시작된다고 해도 걱정이다. 연준발표 이후 미국시장에서 채권금리는 소폭 하락했다. 파월 의장이 내년에 금리인하 계획이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시장이 금리인하 쪽으로 움직인 것은 경기침체가 그만큼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고금리가 끝난다고 환호할 일이 아니라 그 뒤에는 경기침체가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우리에겐 쉽지 않은 고난의 길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한 최선의 정책처방은 규제완화고 경제개혁이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겠다고 했다. 옳은 처방이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과도하게 도입된 부동산 규제는 이참에 풀어야 한다. 어제 거론된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또 내일의 주인공인 젊은이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다. 모두 국회에서 합의를 도출해내야 가능한 일들이다. 선언에 그치지 말고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치권의 리더십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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