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경제 방점은 '안정 속 성장'…친기업·부동산지원 시사

15~16일 중앙경제공작회의…온자당두(穩字當頭)·온중구진(穩中求進)
적극적 재정정책, 온건 통화정책…인터넷 플랫폼 기업 우호적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경제를 압박해왔던 정책인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국이 내년에도 분배보다는 성장 기조의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16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당정은 '온자당두(穩字當頭)·온중구진(穩中求進)' 즉 안정을 우선으로 하고 성장을 함께 도모한다는 이 말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키워드로 삼았다.

중국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관련해서는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재정 지출의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온건한 통화정책은 정확하고 강력하게 집행해서 유동성을 합리적 수준에서 충족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도부는 소비를 되살리고 민간 경제 부문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19일 블룸버그통신은 내년에 5% 또는 그 이상을 목표로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겠다는 뚜렷한 신호를 이번 회의에서 보였다고 분석하면서 내년의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 기술 기업 포함 보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

정책 당국자들은 민간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유리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 플랫폼 부문을 지목하면서 기업들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언어가 지난해에 비해 훨씬 긍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당국자들은 이 분야를 감독하고 무분별한 성장은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외국계와 민간기업, 특히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경공업과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GDP 성장 목표는 5% 정도일 듯

당국자들은 회의에서 양적인 면의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몇 년간보다 더 강력한 친성장 기조를 취했다.

특히, 관계자들은 소비 지출과 고용 증가를 둘 다 더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출 확대를 위해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소득이 '여러 경로를 통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5.5% 안팎은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약해진 소비자 지출이 내년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내년 성장률을 올해 추정치 3%에서 5%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달 초 고위 관리들이 내년 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재정 부양책은 축소될 수 있어

당정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약속하면서도 지난해 회의에서 강조한 인프라 투자 최우선이나, 새로운 감세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UBS 경제학자들은 메모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지속되지만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 규모는 2022년보다는 작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중국의 재정 적자는 올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지방 정부의 부채 부담은 세금과 토지 수입이 준 반면 코로나19 지출은 더 많아져 더 커지고 있다. UBS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인프라 투자가 올해 추정치인 12% 이상보다 급감한 5~6%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내년 재정적자 증가폭은 GDP의 0.5% 포인트(p) 미만으로 보았는데 이는 올해 예상 증가폭 3.5%p보다 훨씬 작다.

◇ 통화 정책은 느슨하게 유지할 것

당정이 온건한 통화정책을 강조한 만큼 내년에는 통화 완화 등의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내수요 확대와 경제회복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금리 인하와 같은 추가적인 통화 완화와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보았다.

경제 담당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유동성이 합리적으로 풍부하게 유지될 것이며 명목 GDP 성장률과 비슷한 속도로 신용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시장 추가 지원

이번 회의에서도 "주택은 투기가 아니라 살기 위한 것"이라는 공식 슬로건이 반복되었다. 이 말은 그간 부동산을 경제 성장 원천으로 이용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더 나은 주택'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며, 부동산 회사들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중신그룹 금융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관련 표현들이 '지원' 쪽으로 완전히 전환됐다"면서 "시장이 안정되고 회복될 조짐을 보일 때까지 정책은 더 완화될 것 같다"고 밝혔다.

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초 정치국 회의에서 나온 개략적 내년 경제 정책을 구체화하는 회의다. 정책 방향은 물론 성장률 목표치 등도 논의된다. 경제성장 목표치는 3월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된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