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소상공인 전환대출 신청률 6% 그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경 예산까지 편성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신보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지난 9월 30일 접수를 개시한 이후 이달 15일까지 접수된 대환 신청 건수는 1만5839건, 접수 금액은 5327억원으로 나타났다. 목표 금액 8조5000억원인 대비 신청 금액 비율은 6.3%에 그쳤다.

신보의 저금리 대환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6.5%(대출금리 5.5%+보증료 1%)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재원은 5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가 마련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6800여억원이다.

신청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을 우려해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시점을 분산하기까지 했지만, 예상과 달리 신청 개시 두 달이 넘도록 신청률은 10%를 밑돈다.

금융위는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인지도가 낮은 게 신청 저조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 최근 신보에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대출 고객을 뺏기게 되는 제2금융권이나 대출을 새로 내주는 은행권 모두 대환 프로그램을 권유할 유인이 적다 보니 정책 인지도도 낮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금융회사나 대출 중개인이 취급할 유인이 없는 상품을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먼저 인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만 대환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현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대출은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하다 보니 신청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도 지원요건 완화 등 보완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앞서 주택담보대출 대환 프로그램인 안심전환대출의 경우도 신청액이 당초 계획에 못 미치자 지난달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해 신청을 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완책으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구체적인 검토 방향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