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맘대로 '펑펑'…경남 복지예산 누수 40건 적발

직원 축의금·퇴임 감새패 비용을 후원금으로 사용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원 수당·학자금으로 수천만 원 사용

경상남도는 10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도내 사회복지법인 2곳과 산하시설 2곳의 운영관리와 재무회계 점검을 벌여 40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40건 중 법인·시설 운영의 지적사항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계 관리 9건, 후원금 7건 등의 순이다.

비지정 후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직원 축의금, 퇴임 감사패 비용을 후원금으로 지출해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또, 장애인 고용으로 발생한 고용장려금을 이용 장애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종사자들의 수당과 학자금으로 무려 8400만 원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애초 취지대로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데 집행되도록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집행기준 마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사회복지업무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업무 미숙지에 따른 단순 규정 위반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었던 점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 김영선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지도 점검 결과를 반영해 사회복지법인·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교육 강화 등으로 부정행위 예방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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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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