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넘는 조합원에도 ‘깜깜이’ 의혹…정부, 민노총 통장 들여다보나

고위 당·정 협의서 노동 현안 논의
韓 총리 “노조 재정 운용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 적극 요구할 것”
일부 배석자 “노조가 돈 어떻게 쓰는지 누구도 본 적 없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수도권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사전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여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조 운영비의 카드 사용 등을 상세히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 교육 분야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 총리는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도 과감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배석자들은 “수십년 동안 노조가 돈을 제대로 쓰는지 누구도 본 적이 없다”며 “(노조 재정 운영을) 들여다보면 놀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외부에서 노조 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민노총 등 주요 노조는 1년에 2차례 회계 감사를 자체 진행해 내부 조합원들에게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도 “조합원들이 낸 회비로 만들어진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정부는 그동안 ‘깜깜이’ 상태였던 노조의 재정 운용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2019년 기준 약 101만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받고 있다. 전체 회비 규모를 공개하진 않지만 민노총 본부의 1년 예산은 200억원이 넘고, 민노총 전체적으로는 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