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발상 바꿔 '법인세 대폭 인하' 협조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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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인세 1%p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힘들어서 우리 당이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법인세 대폭 인하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 수출 대기업에게도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3%p 인하는 현재 경제 여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
심지어 민주당 출신의 조세 전문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합리적인 1차 중재안마저 거부했고 겨우 법인세 1%p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2차 중재안만 집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위기 대처 방안에 "우리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 만큼 1차적으로 수출 증대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정부도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등 선도 주력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원전, 방위산업,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등 다양한 신성장 수출 동력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또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법인세 등을 대폭 경감해줘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 6월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는 경제운용 4대 기조를 제시하며 경제정책 기조를 공공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대전환하고 민간 활력
저하시키는 각종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규제 혁신전략회의를 몇 차례 주재할 만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는 하다"며 "하지만 여소야대의 현 국면에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고 규제 개혁을 완수할 것인지는 당정이 잘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당장의 큰 과제를 이뤄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 교육 연금 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최대의 폭발성을 가진 사회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며 "보통의 노력과 지혜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과제를 하나하나 이행해나갔으면 한다. 결국 우리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댈 곳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주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대출 기재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나왔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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