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인세 낮추면 中이탈기업 유치 가능…1%p만으론 안돼"

19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
"민주당, 발상 전환해 법인세 인하 협조해달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법인세 인하는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로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 수출 대기업에도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 만큼 수출 증대로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고, 수출 늘리기 위해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대폭 경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는 현재 시급한 과제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며 “1%포인트 인하만으론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 민주당은 발상을 전환해 법인세 대폭 인하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내년엔 경제 재도약과 노동·교육·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사회 개혁에도 착수해야 해 보통의 노력과 지혜론 안된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기댈 곳은 국민 여론뿐으로 화물연대 파업에서 봤듯 올바른 원칙을 지키면 국민 지지를 받고 이는 개혁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고 모든 것이 초연결돼있어 시중의 우려를 우리 경제팀이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조기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실시해 윤석열 정부가 대내외적 복합 위기를 지혜롭게 조기에 잘 극복했다는 평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내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은 올해 못잖게 엄중하고,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제 안정 바탕 위에 서민들이 고물가·고금리로 겪는 어려움을 더는 데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주호영(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