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진표 '법인세 1% 중재안' 유의미한 효과 얻기 힘들어"

"민주당, 김진표 의장 2차 중재안에만 집착"
"내년 총선서 우리당이 1당 돼야 문제 수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박종홍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여야 협상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1% 중재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사실 새 정부는 최악의 대내외 여건에서 출발했다"며 "우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포퓰리즘 재정 확대 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될 대로 약화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 수출 대기업에도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며 "따라서 법인세 3% 인하는 현재 경제 여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의장의 1차 중재안마저 거부했고 2차 중재안(법인세 최고세율 1% 인하) 중재안에만 집착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1% 인하만으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힘든 상황으로 우리 당이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발상을 전환해 법인세 대폭 인하해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전까지 국회 (의석) 구조가 유지될 것이고, 그 이후 우리 당이 제1당이 돼야 이런 문제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기간 최대한 인내와 지혜를 발휘해 국정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소야대 상황에서 기댈 곳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며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보았듯이 정부와 여당이 올바른 원칙을 지키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국민의 지지는 바로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