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요청 없이 대북 공격 가능성 낮아”

인터뷰 미치시타 나루시게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안보 3개 문서’ 각의결정 의미
“핵심 목표 북 타격보다 중 견제”

미치시타 나루시게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교수. 도쿄/김소연 특파원

“미-일 동맹은 한반도와 대만해협이라는 두 개의 위협을 동시에 마주해야 한다. 한국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일본이 일부러 대북 공격 작전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본의 지한파 안보 전문가인 미치시타 나루시게(56)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교수가 일본 정부가 16일 각의 결정(한국의 국무회의 의결)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뼈대로 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 개정의 의미를 “일본이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내에서도 전후 70여년간 이어진 ‘전수방위 원칙’(일본의 무력은 방어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원칙)에서 ‘큰 변화’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 결정의 핵심 목표가 ‘북한 타격’이 아닌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란 견해를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도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가능하다면 한·일, 한·미·일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를 시작하는 것도 좋다”고 강조했다. 최근 안보 상황 변화에 대한 일본 주류 사회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이 인터뷰는 지난 13일 미치시타 교수의 연구실에서 이뤄졌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방위비 2배 증액 등 70여년 만에 일본 안보정책의 틀이 크게 바뀌었다. 이 개정의 의미는?

“일본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본격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자위대는 미군과 한층 긴밀하게 협력하며 대중 억제력을 강화하게 된다. 중국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국방예산을 보면 지난 10년간(2012~2021년) 무려 72%가 증가했다. 미국은 오히려 6.1%가 줄었다. 미국이 아직 세계 1위이긴 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균형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려면 일본도 그만큼 역할을 해야 한다.”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은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중국에서 오키나와 등 일본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적어도 1000발이 넘는다. 속도도 빨라 10분이면 일본에 떨어진다. 일본이 보유하려는 미국산 토마호크와 자위대가 사거리 개량을 진행 중인 12식 지대함 유도탄 등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느리고 탄두 중량도 가볍다. 충분하지 않지만, 대만해협에서 (미-일 동맹과 중국 사이에) 군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은 적기지 공격을 미군과 공동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미·일이 판단하면 일본이 직접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 한국에는 큰 부담이다.

“그래서 한·일, 한·미·일의 긴밀한 대화가 꼭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한반도와 대만해협 안보는 연결돼 있다. 미-일 동맹은 한반도와 대만해협이라는 두개의 위협을 동시에 마주해야 한다. 게다가 전력이 북쪽과 남쪽으로 분산되어 있어 대응이 쉽지 않다.

특히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한반도 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예전엔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최근 미-중 갈등이 격해지고, 대만 문제가 있어 상황이 다르다. 다소 위험이 있겠지만 북한을 강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중국이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 한반도의 위기가 커지면, 중국은 이때를 대만 침공의 기회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하면 한·미가 주로 북한에 대응하고, 미·일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지 않도록 남서쪽으로 전력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일본이 일부러 대북 공격 작전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 상황이 심상찮다.

“솔직히 군사 충돌 가능성만 보면, 대만보다 한반도 쪽이 더 위험하다. 남북이 서로 공격력이 강해, 칼을 들고 마주 보고 있는 느낌이다. 한·미·일의 대북 정책이 일치하기 쉽지 않은데 요즘 좀 특이한 상황이다. 압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당분간 대화는 힘들어 보인다. 7차 핵실험은 막기 힘들다. 북한의 핵실험은 계속 폭발력이 올라갔지만, 이번엔 작아지는 전술핵무기가 아닐까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일본은 대대적 군비 확충을 ‘억제력’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를 받은 한국에선 우려의 시선이 있다.

“지금 한·일을 비교하면 한국 쪽이 훨씬 공격 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 국방예산도 큰 차이가 없고, 일본이 국내총생산의 1% 수준이라면 한국은 2.8%를 차지한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은 국방예산이 43%나 늘었다. 일본은 18% 증가했다.”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

“미국 등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진행해왔다. 중국이 책임을 갖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길 기대했지만 그사이 군사력을 엄청나게 키웠다. 외교적 노력은 필요하지만 군사력이 담보되지 않은 외교는 영향력이 없다. 자신들이 강한데 중국이 협력에 나설 이유가 없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