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한도 늘려 급한 불 껐지만…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피하기 어려울 듯

국회 상임위서 한전법·가스공사법 개정안 통과
"에너지 가격 급등해 근본적 해결책 아냐" 지적
전기료 51.6원·가스료 8.4원 이상 올려야 주장

이창양(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영진 산업부 1차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여섯 배까지 올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다시 통과하면서 연내 개정이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한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선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은 피해 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정치권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를 거친 만큼 연말 안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시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써 내년 회사채를 새로 발행하는 것도 가능해져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게 됐다. 올해 말 한전의 회사채 발행 예상액이 법정 한도를 넘겨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회사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못할 뻔 했다.

"전기료 올해 인상분의 세배 올려야 적자 해소"

하지만 한전채 발행은 한전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앞으로 1, 2년은 어쩔 수 없이 전기료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실제 산업부가 국회 산중위에 보고한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전기료를 킬로와트시(㎾h)당 51.6원 올려야 한전의 재무 구조가 좋아질 수 있다. 전기료는 기본요금과 연료비 조정단가, 기준 연료비, 기후환경 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산업부는 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 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원 등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올해 인상분(㎾h당 19.3원)의 약 세 배에 달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올해 기준연료비 상승분이 내년에 ㎾h당 50원 이상 될 것 같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까지 사실상 전기료를 동결했던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급등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해 올해에만 ㎾h당 총 19.3원을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까지 21조8,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연말까지 약 34조 원 규모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스료 10.4원 올려야 2026년 미수금 해결

가스요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회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적립금'의 네 배에서 다섯 배로 올리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원자재인 액화천연가스(LNG) 값이 크게 오르는 등 여러 요인 때문에 경영 상태가 나빠졌다.

산업부는 내년 가스료를 메가줄(MJ)당 8.4~10.4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가스료는 5.47원 올랐지만 가스공사 측은 "LNG 현물 가격과 환율이 오르고 미수금도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회사채 발행 한도인 29조7,000억 원이 올해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가스료 8.4원 인상시 2027년부터, 10.4원 인상시 2026년부터 미수금이 해소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게 가스공사 측 입장이다.

단 짧은 시간에 전기·가스료를 모두 올리면 물가 인상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는 요금 인상 시기와 방법을 고민 중이다. 다음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2024년 4월이라 내년 하반기 요금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도 고려 대상이다. 이창양 장관은 "내년에 인상분을 전부 반영하긴 어렵고 최대한 물가 당국과 협의해 요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소 애매하게 답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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