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생각]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안정

조복현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올해 우리 경제는 인플레이션 가속, 환율 급등, 금리 상승, 채권시장 불안정, 수출 감소 등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겪어 왔다.

이중에서도 특히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은 통화당국의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채권시장 불안정이었다. 국내 인플레이션율 상승과 대미 환율 상승에 대응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 해 들어서만 7차례에 걸쳐 총 2.25%p를 인상해 연초 1.0%에 머물던 것을 3.25%까지 올렸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과 환율 안정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지만 기존 채무자들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신규 채무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금융시장을 크게 불안정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특히, 지난 10월 강원도 레고랜드의 부도 사태에 이어 서울 둔촌주공의 ABCP 발행 실패, 11월의 흥국생명 콜옵션 불이행, 최상급 신용의 한전채 발행 부진 등의 채권시장 혼란은 통화긴축으로 나타난 금융시장 불안정의 위험 신호가 되기에 충분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통화긴축 정책과 금융시장 대응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게 된다. 통화정책이 기본적으로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금융시장이 세계적 연결망 속에서 움직이는 현 시대에 국가간 금리차에 따른 자본유출과 환율변동을 무시할 수도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고,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너무 낮게 잡은 것은 아닌지, 그리고 물가와 환율 안정을 위해 금리 대응 수단만이 유일한 것인지는 좀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4%로 하는 것이 경제안정과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기도 한다. 또 물가와 환율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만을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수입물가 관리, 환율변동 관리 등과 같은 다른 보완수단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사실 인플레이션 목표치 조절이나 기준금리 외의 보완수단을 고려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통화긴축 정책에 대한 금융시장 대응정책, 특히 금융안정 정책은 정책적 대응의 여지가 더 있다고 볼 수 있다. 금리인상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차적으로 기존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을 증가시켜 고채무자 또는 취약채무자의 상환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채무자들의 관리, 즉 대출전환이나 채무구조정 등의 정책을 좀 더 실효화해야 한다.

한편, 또 다른 중요한 영향은 금리인상이 이용가능자금의 축소를 가져와 자금의 조달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다. 신규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곤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단기차환으로 조달·갱신되는 장기자금의 조달 곤란이다. 이 차환의 실패는 곧바로 부도로 연결되어 금융시장을 혼란케 만들기 때문이다. 지난 10월이래 나타났던 채권시장 혼란은 대부분 이 차환 실패로부터 온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부채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고 장기투자의 단기조달·갱신 방식 금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금리인상 시에도 자금이용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금융시장을 효율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함께 가용자금의 축소와 그것이 채무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미리 점검해 대비하는 것도 금융안정을 위한 중요한 대응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