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14년 만에 땅값 하락…부동산 활성화까진 ‘글쎄’

표준지 공시지가·표준주택 공시가격 각각 5.41%, 5.51%↓
금리인상 여파 부동산 경기 활성화까지 이어지긴 어려울듯

용인시의 한 공동주택 밀집 지역 전경.(용인시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경기=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지역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처음 하락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과 관련,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단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금리 부담이 여전해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엔 어렵다고 진단했다.

19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5.92%,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5.95% 각각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래 처음이다.

경기도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5.41%,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5.51% 떨어진다. 올해는 각각 6.72%, 9.86% 상승 반영됐는데, 경기도 역시 14년 만에 하락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하락은 최근 집값이 크게 떨어지고 경기도 악화됐지만,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그대로인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조정한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개 행정지표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고, 집값 하락을 반영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의 내년도 세금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활성화까지 이어지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리인상 여파로 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힘들다는 관측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을 낮추더라도 단기적인 주택거래 활성화와 가격상승 반전을 이뤄내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자부담이 과거보다 급증했고, 거래와 관련된 취득·양도세의 다주택자 중과 이슈로 주택을 사고팔거나 추가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