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말 총화 앞두고 또 '도발'… 동북아 군비경쟁이 북한엔 호재?

美·日 등 국방예산 증액 방침에 북한도 '위기의식' 느끼는 듯
전문가 "눈치 안보고 전략무기 개발… 中 '제동' 가능성 작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일본 등이 북한발(發) 위협 등에 대응하고자 국방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상황에서 북한도 핵·미사일 개발 및 시험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8일 오전 11시13분부터 오후 12시5분까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총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19일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이번 미사일 발사가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15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참관 하에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의 지상 분출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북한은 보통 연말엔 지난 1년간의 사업을 총화(결산)하는 데 집중한다. 그러나 올해는 연말 전원회의를 통한 올해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총화와 내년 계획 확정 등을 상황에서도 무력도발을 계속하는 '이례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통상 특정 시기에 이뤄지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연중 상시로 바뀌었다"며 앞으로도 미사일 발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 실장은 특히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엔 '실험용'이란 측면도 있고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며 "연초 시작한 서해위성발사장 리모델링 작업이 마무리돼가는 시점이다. 또 북한은 올해 국방력 강화 사업이 잘 진행됐음을 '과시'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AFP=뉴스1

일각에선 북한이 이처럼 연말 무력도발을 이어가는 데는 최근 미국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군비경쟁이 심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군비경쟁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빌미를 제공했을 수 있단 얘기다.

지난 15일 미 상원을 통과한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총예산액은 8580억달러(약 1123조원)로 전년 7780억달러(약 1019조원)에서 약 10% 늘었다.

일본도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이른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방위비를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현재 2배 수준으로서 계획대로 증액한다면 5년 뒤엔 일본이 세계에서 3번째로 방위비를 많이 지출하는 국가가 된다.

미·일의 국방비 예산 증액엔 최근 수위가 높아진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시험발사에 '제동'을 걸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북한은 바로 이런 동북아시아 정세를 활용해 현재 고체연료 엔진과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전략 무기들을 개발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입장에선 지금이 기회"라며 "주변국들이 군비를 증액하는 상황에서 따라잡지 않으면 안 된단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동시에 눈치 보지 않고 전략 전술무기를 개발하고 시험 발사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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