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인중개사가 먼저 권유해 매매했다면 수수료 불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먼저 부동산 매매를 권유해 실제 판매까지 했다면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 박대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부지·건물 매도자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 B씨 등은 해당 부지와 건물을 C업체에 총 112억원 상당에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 과정에 A씨 중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19/yonhap/20221219060305768oqrm.jpg)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먼저 부동산 매매를 권유해 실제 판매까지 했다면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 박대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부지·건물 매도자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C업체 의뢰를 받고 B씨 등이 소유한 울산 부지와 건물을 C업체에 팔도록 권유했다.
실제 B씨 등은 해당 부지와 건물을 C업체에 총 112억원 상당에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 과정에 A씨 중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이 해당 부지·건물 매매에 관여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총 1억원 상당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 등이 A씨에게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A씨는 C업체 부탁을 받고 B씨 등에게 매매를 권유했을 뿐이고, B씨 등이 먼저 A씨에게 매매를 의뢰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매매대금 조율 등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B씨 등이 A씨에게 중개를 의뢰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민희진, 뉴진스 계약해지 관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송치(종합) | 연합뉴스
- 맡긴 반려견 건강원 넘겨 '개소주'로…70대와 업주 모두 입건 | 연합뉴스
- 로버트 패틴슨, 7대 제임스 본드 된다…'007시리즈' 주인공 낙점 | 연합뉴스
- 트럼프 "젠슨황 불륜녀 中스파이 아닐 수도…中자극 원치않아"(종합) | 연합뉴스
- 넷플릭스 '불량연애2' 출연 여성 무허가 접대업소 운영혐의 체포 | 연합뉴스
- CNN도 찾아간 남대문 스카프 아저씨…인터뷰 요청엔 손사래 | 연합뉴스
- [소셜+] '세무냥이' 자수에 '리트·편입냥이' 밈까지…AI커닝 의심 확산 | 연합뉴스
- '동전 짤짤이' 판돈 3천800원에 상대 뇌손상 입힌 50대 실형 | 연합뉴스
- 이호선 교수, 모친상 조의금 1억90만원 굿네이버스에 기부 | 연합뉴스
- "1천달러 팁 남긴 젠슨황, 연기하는 것으로 의심…오만한 인물"(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