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前 복지장관 "필수의료 해결, 결국 의대정원 확대해야"[인터뷰]

수가 인상은 필요조건, 의대 정원 확대는 충분조건
"기득권 반대가 너무 거세 현 상황까지 흘러와"
"인기과 수요 계속 늘지 않아, 자연스레 비인기과 찾을 것"
정부, 의사단체만 바라보면 안 돼 "이해관계자 모두 논의"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2년 전과 똑같은 문제의식, 똑같은 접근을 했었지만 같은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궁여지책으로도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이자, 그만큼 풀기도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죠.”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8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필수의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사 공급 확대’·‘수가 인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에 대해서는 기득권의 반발이라며 “정 안 된다면 여론을 빌어 저항을 뚫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전 장관은 의사단체들이 말하는 수가 인상은 필요하다면서도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필요·충분조건 모두가 갖춰져야 효과가 있다”면서 “이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일단 양성 인력 전체 풀이 늘어나고, 그 풀 안에서 비인기 과목 필수의료 인력들이 양성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진 전 장관은 “정부에서 그쪽(정원 확대)을 추진하려고 해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대가 너무 거세다 보니 지금 상황까지 흘러왔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결국 인기과로 다시 인력이 몰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인기과인 피부과를 찾는 환자 수가 앞으로 계속해서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비인기과를 찾는 의사들도 자연스레 양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지역에 있어서는 권역별 의사 할당제 등 과감한 조치를 통해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단체만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 전 장관은 “의사협회부터 수련의, 학생, 환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과거 진 전 장관은 재임 시절 약국 이외 지역에서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했는데, 당시 이해 관계자가 모두 모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열고 치열한 논의 끝에 약사들의 반대를 넘을 수 있었다고도 말했다.

다만 진 전 장관은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일부과의 수요 저하 문제는 결국 사회적으로도 해결해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그는 “이 문제는 정말 특단의 접근을 통해 출산율을 올려야 하는 수밖에 없다”며 “의사 양성과 출산율 상승과의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