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네번째' 시한 디데이…돌파구 열릴까

법인세 경찰국 예산 등 양대 쟁점 이견 조율 주목
한덕수 "尹정부 첫 예산안 아직 통과안돼…조속히 처리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이동하고 있다. 2022.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후통첩한 네 번째 시한인 19일에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쉽사리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미 법정 시한(12월2일)을 보름 이상 넘긴 여야가 막판 협상으로 극적인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협상을 이어간다. 전날 중 합의가 불발되면서 '시트작업'으로 불리는 예산 세부내역 명세서 작성 등에 소모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김 의장이 예고한 19일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18일)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1시간 가량 만나 비공개 협상을 벌이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기초연금 등 6~7개 쟁점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며 진전을 봤다. 다만 법인세 등 일부 핵심 쟁점을 놓고 양측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을 마친 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대해서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두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선 대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고 밝혔다.

최대 쟁점은 여전히 법인세 문제다.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정부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김 의장은 지난 15일 1%p 인하하는 중재안을 냈다.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1%p 감세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인세와 함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 문제도 협상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힘의힘은 예산 합의가 안 되면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비비를 받게 되면 해당 기관들의 운영이 위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인정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여야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500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지방세를 포함해 수익의 22~27.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쟁점을 압축한 만큼, 이번 주에는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아직도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가 아니면 못 받겠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우리 당은 정부가 원래 요구한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준하는 정도'라는 발언에서 여야가 절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정부·여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선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미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추가 협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에서도 법인세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민은 신경 쓰지도 않고 오직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제시한 협상안을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보류 입장만 밝히고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예산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하는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조속한 예산안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여야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비공개 회의에선 별도의 예산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상테이블이 국회에 있어서 당정에서 심도있게 깊이 얘기하지 않았다. 얘기 자체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이미 법정 시한인 지난 2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 이어, 김 의장이 제시한 15일까지 세 차례 협상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여야가 연말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