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외교·안보 10대 뉴스]'담대한 구상'에도 北은 ICBM 등 '도발' 계속

5년 만에 美전략자산 한반도行… 정부는 독자 대북제재 부과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에 對中 외교는 부담

[편집자주] 2023년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에서도 그야 말로 '다사다난'한 해였다. 북한은 올 1월 벽두부터 각종 탄도미사일을 쏴 올렸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5년 만에 재개했다. 이에 한미 양국도 대북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역시 5년 만에 처음으로 미군 항공모함· 격기 등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군사훈련을 잇달아 실시했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며 대화를 모색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1년 내내 도발만 일삼아왔다. 이 사이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발전·강화' 기조에 따라 미국과의 접촉면을 크게 넓혔고, 일본을 포함한 3국 간 안보협력도 강화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한일 간엔 여전히 역사문제를 포함한 갈등의 '불씨'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11월`1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외교안보부 = ◇'레드라인' 넘은 북한… 올해 내내 ICBM 개발·발사

북한은 올 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했다. 지난 2017년 11월 '화성-15형'을 발사하며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 4년3개월 만에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도발에 다시 나선 것이다.

이로써 북한은 2018년 스스로 선언했던 핵·ICBM 시험 모라토리엄(유예) 약속 또한 파기했다. 실제 ICBM 발사 재개 이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재건에도 속도를 내 '미사용' 갱도 2개 가운데 하나인 3번 갱도 복구를 올 5월쯤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11월18일 발사한 신형 ICBM '화성-17형'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하고도 남는 수준의 추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돼 관계당국과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당시 화성-17형 발사를 참관한 뒤 "핵엔 핵으로, 정면 대결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며 핵무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가 9월8~9일 열렸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핵무력 사용조건' 등을 법제화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北 '핵 선제타격' 법제화… "불가역적 핵보유국" 선언

이에 더해 북한은 올 9월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란 법령도 채택했다.

북한은 이 법령에서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시했다. 특히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그 문턱을 크게 낮췄다. 북한은 또 핵무시 사용에 관한 모든 권한이 김 총비서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총비서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북한)의 지위는 불가역적이 됐다"면서 앞으로 비핵화 협상은 없을 것임을 선언하기도 했다. 북한은 향후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다종화·정밀화를 위한 추가 개발을 지속할 방침을 천명했다.

북한은 올해 ICBM 8발을 포함, 12월18일 현재까지 최소 65발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쏴 올리는 등 전례 없이 높은 빈도의 무력도발을 벌였다. 북한은 이들 탄도미사일을 핵 투발수단으로 개발 중이다.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미 해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이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위해 9월26일 부산 해군작전기지를 출항하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北 연쇄 도발에 美 '확장억제' 강화… 항모 등 전략자산 다시 한반도에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에 한미 당국의 대응도 한층 더 강화됐다. 특히 미군은 올해 핵잠수함부터 폭격기까지 전략자산을 잇달아 한반도에 전개시키며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였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고, 이후 한미 군 당국은 10월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와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그 후속조치를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사실상 중단했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재개됐다. 올 9월 동해상에선 미 해군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이 참가한 한미일 3국 전력의 대(對)잠수함전 훈련이 실시됐고, 이후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엔 미 공군 폭격기 B-1B '랜서'도 참가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왼쪽부터)이 12월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2. 12. 13. ⓒ AFP=뉴스1

◇정부도 5년 만에 독자 대북제재… 핵실험시 '사이버 제재' 카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한 독자 대북제재에도 나섰다. 우리 정부는 올 10월 북한 국적자 15명과 기관 16곳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5년 만에 이뤄진 대북 독자제재였다.

정부는 12월 들어서도 미국·일본과 연계해 역시 개인 8명과 기관 7곳에 대한 독자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한미일은 최근 중국·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따른 추가 제재 등 공동 대응 논의에 번번이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우회로'로서 주요 동맹·우방국과의 독자제재 연계 강화를 모색 중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제로 감행할 경우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결의 채택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일 등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로 지목돼온 암호화폐 탈취·세탁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독자제재 등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15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화의 문 열려 있다"… 대북 '담대한 구상'으로 '비핵화 보상' 제안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나, 동시에 '대화의 문' 또한 열어두고 있다.

정부는 올 들어 '담대한 구상'으로 명명된 새로운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올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처음 언급된 이 구상은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됐다.

우리 정부는 이 구상에 따라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그 단계별로 북한의 경제·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조치들을 취하겠단 방침이다. 정치·군사 분야에서도 동시적·단계적 상응 조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계속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8월 담화에서 '담대한 구상'에 대해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우리의 국체(國體)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꿔보겠단 발상은 천진스럽고 어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미중 간 '무게추'는 이제 미국으로… 對중국 외교 부담은 커져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한미동맹 강화·발전'을 우리 외교의 최우선 과제이자 목표로 설정하고 미국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윤 대통령은 5월10일 취임 후 11일 만에 서울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했다. 취임일로부터 따졌을 때 첫 한미정상회담 개최까지 '사상 최단기간'을 기록했다.

당시 두 정상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비전을 확인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미 정부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창립멤버로 참여해고,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칩4)에 대해서도 사실상 참여 수순을 밟는 등 미국과의 정책 동조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엔 '한국판' 인도·태평양의 기본 방향도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중국과의 외교에선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8월 한중외교장관회담 직후 중국 당국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운용을 재차 견제하고 나선 사실이 대표적이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사드 3불(不)'에 더해 사드 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의 '1한(限)'까지 꺼내들어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11월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북·중 리스크'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다시 열려… 안보협력 부각

이런 가운데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선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4년9개월 만에 열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나란히 참석하면서다.

그리고 11월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에 따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두 번째 3국 회담이 열렸다. 첫 3국 정상회담이 상견례 성격이 강했다면, 두 번째 회담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 그리고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3국이 확실한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자리가 됐다. 3국 정상들은 11월 회담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도 채택했다.

그러나 한미일 3국 협력이 공고해지기 위한 '선결조건'인 한일관계 개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기시다 총리와 2차례 정상회담(약식 포함)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대해선 '조속히 해결한다'는 입장만 재차 확인했을 뿐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12월16일 이른바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반격능력 보유'를 명문화한 것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북한) 공격을 결정했을 때의 한일 간 해석이 달라 양국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왼쪽)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공로자들과의 기념사진 촬영 현장에 둘째딸과 동행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北 김정은 딸 '파격 등장'에 전 세계 시선 집중

이밖에 올해 북한에선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김 총비서의 자녀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 관심을 모았다. 김 총비서가 11월18일 신형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에 김 총비서가 둘째 딸 '주애'로 추정되는 여자어린이를 데리고 나온 것이다. 북한이 공개한 현장 사진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주애는 아버지 김 총비서의 손을 꼭 잡고 미사일 발사장 곳곳을 둘러봤다. 발사 기념사진 촬영 땐 '별 넷'을 단 군 간부들의 인사를 받기도 했다. 북한 매체들은 그를 '(김 총비서가) 사랑하는 자제분'으로 호명하다 이내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호칭을 바꾸기도 했다. 그 또한 북한에서 상당한 위상을 가진 '백두혈통'임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주애의 등장을 두고 일각에선 김 총비서가 김주애를 후계자로 낙점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주애가 여성인데다 미성년임을 이유로 '김 총비서가 서둘러 후계자를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총비서는 부인 리설주 여사와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그 첫째는 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주애는 김 총비서 부부와 똑닮은 외모에다 어머니 리 여사와 흡사한 옷차림과 패션스타일로도 관심을 모았다.

12월6일(현지시간) 폴란드 그디니아항에 도착한 한국산 K-2 전차 및 K-9 자주포의 첫 수출 물량. ⓒ AFP=뉴스1

◇날개 단 'K-방산' 연간 수출 역대 최고… 2027년 '세계 4위' 목표

이와 함께 올해는 'K-방산'의 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국산 무기가 여러 나라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한 해였다. 특히 11월 초 폴란드가 국산 K-239 '천무' 다연장로켓 도입 계약에 서명하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수주액은 역대 최고치(170억달러)를 기록하게 됐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영향으로 그 주변에서 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덕을 많이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중에서도 폴란드는 'K-방산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폴란드는 천무 계약에 앞서 7월엔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기 수입을 위해 우리 기업들과 총 25조~40조원 규모의 총괄계약도 맺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방산수출 점유율 '세계 4위'란 목표를 세우고, 그 뒷받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12월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戰·現 정권 대결' 비화된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문재인 정부 시기 발생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 입장과 평가가 달라진 점 또한 올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월북몰이' 논란의 윗선으로 지목돼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검찰에 구속 기소됐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다.

또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해당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도주하다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그들의 북송을 결정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선 그들의 강제 북송엔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정반대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들 사건은 전·현 정권 간의 '대결'로 비화됐으며,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