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참 속 '반쪽' 이태원 국조 활동 시작…오늘 일정·증인 채택

우상호 "국조 무산시킬 수 없다…기관 보고·청문회는 함께 해야"
與 "예산안 처리 안 돼 '합의 파기'…단독 강행은 무모한 선택"

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 및 증인 채택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2.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9일 국민의힘 불참 속 활동을 시작한다.

국조특위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한다. 국정조사 활동시한 45일 중 절반 이상이 지나가버린 만큼 물리적인 시간이 빠듯하다고 판단, 야3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 7명은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데 반발,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先) 예산안 처리'를 고수하면서도 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의 복귀에 대해선 여지를 뒀다.

이를 포함해 이날까지 여야 국조특위 간사 간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진 못 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10·29 이태원 참사 직후인 11월 초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 주도로 추진됐다. 국민의힘은 수사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반대했다.

수차례 여야 회동과 협상 끝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예상과 달리,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데다 야권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국조특위는 출발조차 하지 못 했다.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방침인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엔 전체회의를 열고 본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장조사 등은 야당만으로 진행하되, 향후 기관 업무보고와 증인 청문회는 여야가 함께할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정조사는 현장 조사, 기관 업무보고, 청문회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전날(1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조특위는 예산안의 처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됐지만, 법정시한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15일도 모두 넘겨버렸다"며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기자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당 지도부와 협의는 끝냈다"며 "일단 개문발차 형태로 (국조를 진행) 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존중해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능한한 본조사의 핵심인 기관 보고와 증인 청문회는 여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조특위를 무산 시킬 수 없어서 부득이 시작은 하겠지만, 반드시 여당이 참여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가려고 한다"고 재차 여당 참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거듭 밝히지만,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합의 내용"이라며 "하지만 예산안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협상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법 말고는 합의를 파기할 어떠한 상황변화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처리가 여전히 가장 시급한 문제다.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국정조사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며 "단독 강행은 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kmkim@news1.kr